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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 ‘국토균형세’로 명칭 변경 검토
입력 2022.07.11 (18:57) 수정 2022.07.11 (20:1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뀐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이후 17년 만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징벌적 느낌을 주는 종부세 명칭을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에 초점을 맞춰 국토균형세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세금 제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발의 시점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 크게 반대가 없어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시가격 합산가액이 11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절반 정도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종부세’ → ‘국토균형세’로 명칭 변경 검토
    • 입력 2022-07-11 18:57:11
    • 수정2022-07-11 20:17:5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뀐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이후 17년 만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징벌적 느낌을 주는 종부세 명칭을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에 초점을 맞춰 국토균형세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세금 제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발의 시점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 크게 반대가 없어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시가격 합산가액이 11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절반 정도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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