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 제작 영상 수두룩… 규제 강화 절실

입력 2022.07.11 (19:11) 수정 2022.07.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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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전 일본 총리 저격에 사용된 총, 부품과 화약류를 인터넷에서 구매해 직접 제작한 '사제 총'이었습니다.

이런 위협, 더이상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하면 관련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제작방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알이 날아가 맥주 4캔을 산산 조각내고, 1센티 미터 나무 합판 7장을 뚫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닌 이 총, 해외에서 부품을 밀수입해 만든 '사제 총'입니다.

사격 연습을 하고, 또 판매까지 한 일당 7명이 1년 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016년, 경찰 1명이 숨진 '오패산 터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인터넷을 보고 총기 16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여전히 어렵지 않게 총기 부품 판매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제 총 제작법 역시 유튜브에서 누구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사제 총 제조 방법이 담긴 글을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급증 추셉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지난 한 해 동안 총포 관련 게시글 670건을 삭제·차단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적발 건수만 4배 넘게 (2,900건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사이트를 막더라도 우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정용균/경찰청 총포관리계장 : "국내 사이트에다가 올리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다 해외 사이트거든요. 근데 저희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까 검거도 안 되잖아요."]

해외에선 3D 프린터로 사제 총 부품을 만드는 일도 빈번한데, 국내에선 이를 조사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은영/관동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3D 프린팅에 대한 것을 조사하라는 항목이 (법률에) 없어요. 그 항목이 없다는 것은 경찰이 따로 그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찰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총기 제작 게시글을 특별 점검할 계획, '사제총' 관련 규제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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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 총’ 제작 영상 수두룩… 규제 강화 절실
    • 입력 2022-07-11 19:11:02
    • 수정2022-07-12 09:19:05
    뉴스 7
[앵커]

아베 전 일본 총리 저격에 사용된 총, 부품과 화약류를 인터넷에서 구매해 직접 제작한 '사제 총'이었습니다.

이런 위협, 더이상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하면 관련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제작방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알이 날아가 맥주 4캔을 산산 조각내고, 1센티 미터 나무 합판 7장을 뚫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닌 이 총, 해외에서 부품을 밀수입해 만든 '사제 총'입니다.

사격 연습을 하고, 또 판매까지 한 일당 7명이 1년 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016년, 경찰 1명이 숨진 '오패산 터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인터넷을 보고 총기 16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여전히 어렵지 않게 총기 부품 판매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제 총 제작법 역시 유튜브에서 누구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사제 총 제조 방법이 담긴 글을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급증 추셉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지난 한 해 동안 총포 관련 게시글 670건을 삭제·차단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적발 건수만 4배 넘게 (2,900건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사이트를 막더라도 우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정용균/경찰청 총포관리계장 : "국내 사이트에다가 올리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다 해외 사이트거든요. 근데 저희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까 검거도 안 되잖아요."]

해외에선 3D 프린터로 사제 총 부품을 만드는 일도 빈번한데, 국내에선 이를 조사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은영/관동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3D 프린팅에 대한 것을 조사하라는 항목이 (법률에) 없어요. 그 항목이 없다는 것은 경찰이 따로 그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찰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총기 제작 게시글을 특별 점검할 계획, '사제총' 관련 규제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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