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공기관, 정부가 관리’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못 미치는 취약 기관은 부채 관리와 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350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최근 5년 간 84조 원이 증가해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5백 83조 원에 달한다고 송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