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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정상화”…강원경찰, “독재”
입력 2022.07.11 (19:34) 수정 2022.07.11 (20:02)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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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독립된 조직으로 돼 있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안에 국 단위 경찰 전담 부서인 일명 '경찰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직접 일선 경찰을 상대로 설득과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섰는데요.

오늘(11일)은 행안부 차관이 강원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강원경찰청을 찾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목적은 행안부 내 가칭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의 의견 수렴입니다.

한 차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은 법이 정한 공식적 권한 행사"라며,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경찰국을 신설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예산이나 감사, 감찰 기능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통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돼오던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차관 면전에서 검정 마스크를 쓰고 항의했습니다.

이 마스크엔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강원경찰직장협의회는 차관과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는 총경 이상 인사권과 징계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갖게 돼 있다며, 이는 결국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두영/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장 : "저희들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가 돼서 실시가 된다면 정치권력에 의한, 정권의 독재로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낸 상황.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은 이달 1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정상화”…강원경찰, “독재”
    • 입력 2022-07-11 19:34:42
    • 수정2022-07-11 20:02:38
    뉴스7(춘천)
[앵커]

지금은 독립된 조직으로 돼 있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안에 국 단위 경찰 전담 부서인 일명 '경찰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직접 일선 경찰을 상대로 설득과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섰는데요.

오늘(11일)은 행안부 차관이 강원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강원경찰청을 찾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목적은 행안부 내 가칭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의 의견 수렴입니다.

한 차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은 법이 정한 공식적 권한 행사"라며,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경찰국을 신설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예산이나 감사, 감찰 기능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통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돼오던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차관 면전에서 검정 마스크를 쓰고 항의했습니다.

이 마스크엔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강원경찰직장협의회는 차관과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는 총경 이상 인사권과 징계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갖게 돼 있다며, 이는 결국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두영/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장 : "저희들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가 돼서 실시가 된다면 정치권력에 의한, 정권의 독재로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낸 상황.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은 이달 1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