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꿈꾸던 개헌 힘 실려…中 “역사에서 교훈 얻길”

입력 2022.07.11 (21:05) 수정 2022.07.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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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선거에서 크게 이긴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색깔이 더 짙어지는 건지 도쿄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원기 특파원, 일단 자민당은 지금이 개헌을 밀어붙일 적기라고 보는거죠?

[기자]

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각각 찬성해야 발의가 가능한데 일단 기본 여건은 갖춰졌습니다.

또 전과 다르게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문제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졌고요.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개헌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온) 헌법 개정 등 (아베)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앵커]

개헌은 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과업' 이라고 외쳤던 건데 그 꿈을 기시다 총리가 이러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패전 이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베 전 총리는 과거 총리 재임때는 물론 퇴임 이후에도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개헌으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는데, 결국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베 신조/2020년 8월 퇴임 기자회견 : "개헌을 이루지 못한채 (총리를) 그만 두게 돼 장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이 곧바로 견제하고 나섰네요?

[기자]

네,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내놓은 논평입니다.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국가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선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일본이 과거를 잊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런 주변국 반발이 여전한데다, 일본 개헌 세력 내부에서도 시기나 내용, 방향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개헌 추진이 생각보다 순조롭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이근희/자료조사: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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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가 꿈꾸던 개헌 힘 실려…中 “역사에서 교훈 얻길”
    • 입력 2022-07-11 21:05:08
    • 수정2022-07-11 22: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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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선거에서 크게 이긴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색깔이 더 짙어지는 건지 도쿄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원기 특파원, 일단 자민당은 지금이 개헌을 밀어붙일 적기라고 보는거죠?

[기자]

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각각 찬성해야 발의가 가능한데 일단 기본 여건은 갖춰졌습니다.

또 전과 다르게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문제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졌고요.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개헌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온) 헌법 개정 등 (아베)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앵커]

개헌은 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과업' 이라고 외쳤던 건데 그 꿈을 기시다 총리가 이러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패전 이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베 전 총리는 과거 총리 재임때는 물론 퇴임 이후에도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개헌으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는데, 결국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베 신조/2020년 8월 퇴임 기자회견 : "개헌을 이루지 못한채 (총리를) 그만 두게 돼 장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이 곧바로 견제하고 나섰네요?

[기자]

네,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내놓은 논평입니다.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국가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선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일본이 과거를 잊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런 주변국 반발이 여전한데다, 일본 개헌 세력 내부에서도 시기나 내용, 방향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개헌 추진이 생각보다 순조롭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이근희/자료조사: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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