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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도 허리띠 졸라 매기…국비 비상
입력 2022.07.11 (21:57) 수정 2022.07.11 (22:07)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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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살림살이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경상남도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엄격한 지출 통제로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지출의 10%, 10조~12조 원 정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7조 원대 국비를 확보한 경남도의 내년도 국비 목표액은 이보다 많은 7조 4천억 원입니다.

[박완수/경남지사 :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재정 지출 과감하게, 아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국책사업의 경우 국비가 확보가 되겠지만, 이마저도 규모가 줄어들면 사업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등 신규 국비 사업은 낙관할 수 없는 데다, 지방도로 건설 등 기존 국고 보조 사업도 집행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남도도 정부 방향에 맞게 살림살이를 짜고 있습니다.

씀씀이를 정할 수 있는 가용예산 규모를 지난해 6천8백억 원에서 올해 천백억 원 줄인 데 이어, 내년도 각종 시·군 지원 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사한 사업과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1조 규모로 누적된 지방채도 상환 규모를 키워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하종목/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통해서 좀 미흡이 나온다던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그런 방향까지도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고려하고 있고요."]

민선 8기 공약 사업도 많아 기존 사업을 줄이고 새 사업에 집중하는 등 경남도의 지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 지방 재정도 허리띠 졸라 매기…국비 비상
    • 입력 2022-07-11 21:57:39
    • 수정2022-07-11 22:07:53
    뉴스9(창원)
[앵커]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살림살이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경상남도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엄격한 지출 통제로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지출의 10%, 10조~12조 원 정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7조 원대 국비를 확보한 경남도의 내년도 국비 목표액은 이보다 많은 7조 4천억 원입니다.

[박완수/경남지사 :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재정 지출 과감하게, 아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국책사업의 경우 국비가 확보가 되겠지만, 이마저도 규모가 줄어들면 사업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등 신규 국비 사업은 낙관할 수 없는 데다, 지방도로 건설 등 기존 국고 보조 사업도 집행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남도도 정부 방향에 맞게 살림살이를 짜고 있습니다.

씀씀이를 정할 수 있는 가용예산 규모를 지난해 6천8백억 원에서 올해 천백억 원 줄인 데 이어, 내년도 각종 시·군 지원 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사한 사업과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1조 규모로 누적된 지방채도 상환 규모를 키워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하종목/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통해서 좀 미흡이 나온다던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그런 방향까지도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고려하고 있고요."]

민선 8기 공약 사업도 많아 기존 사업을 줄이고 새 사업에 집중하는 등 경남도의 지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