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우상호 “이준석 중징계는 대통령과 윤핵관들 작품”

- 지난 한달, 민생 정당 면모로 일신하는 과정.. 당내 많이 안정돼
- 선출직 최고위원으론 다양성 보장하기 어려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보완할 것
- 윤석열 정부, 민생 문제 해결에 유능해 보이지 않아.. 아마추어리즘 그대로 드러내
- 국민의힘 내부사정으로 원 구성 서두르는 듯한 느낌 받지 못해
- 국민의힘, 중요한 상임위는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 국정원, 전직 국정원장 고발은 정치 행위.. 전 정부 향한 보복수사 노골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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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최경영 : 고물가 속 어려운 국정 현안부터 여야 정국 현안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시기에 취임 한 달 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수선한데요, 당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야가 조금 심란한 상황도 있고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회는?

▶ 우상호 : 아무래도 큰 선거를 연이어 패배한 정상이어서 선거 후유증을, 그 패배의 후유증을 좀 수습해서 아직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전당대회 준비가 워낙 급박하게 그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당내가 많이 안정돼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당이 많이 안정돼 있다. 전당대회 룰은 이제 확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당대표가 상당한 권한을 갖는 최고위와는 권한을 나눈다기보다는 심의만 하는, 최고위는. 이런 상황으로 된 거면 당대표 권한은 굉장히 강화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권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 우상호 : 그것은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단일성 집단체제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의 권한을 특별히 강화했다기보다는 기존 체제로 그냥 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정확한 것이고요.

▷ 최경영 : 기존 체제로 간다.

▶ 우상호 :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저도 단일성 집단체제의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권한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표가 중심이 돼서 당을 이끌고 거기에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골고루 잘 반영한다는 그런 집단지도체제의 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최고위원 구성의 어떤 다양성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전당대회 룰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현재로서는 선출직 최고위원들로는 다양성을 보장하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물론 지금도 영남 혹은 충청, 호남 출신의 정치인들이 출마해서, 도전해서 될 수 있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다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실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숫자가 확 줄었기 때문에 영남 지역 배려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당대표 선거 이후에 혹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 우상호 : 당대표가 운영을 잘해 나가시면 갈등은 언제든지 잘 수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없는 갈등이 일부러 만들어지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선거를 앞두고 무슨 공천을 둘러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갈등이 있지만 앞으로 2년간은, 총선 때까지는 사실은 특별한 정치적 그런 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갈등이 심해지지는 않죠. 최근에 갈등이라는 것도 보면 다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거가 있을 때 당은 갈등한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2년간은 크게 갈등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앞으로 당대표는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2번의 선거를 치고 나서 국민들이 평가해 보면 민생에 있어서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실망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태도에 있어서 내로남불, 오만, 독선 이런 이미지들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도 그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만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으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 그 방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최고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윤석열 정부는 민생 정부, 내로남불 정부가 아닌 정부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아니, 원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당선되셨죠.

▷ 최경영 : 그랬죠.

▶ 우상호 :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민생에 아주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별로 유능해 보이지 않고요. 또 긴장감도 별로 없어 보이죠. 또 인사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내로남불 욕하더니 더하네?” 이런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지금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대선 때도 걱정했던 것이 이분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검찰총장 출신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마추어리즘을 매우 제가 우려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대처 능력에서 확실히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 최경영 : 방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물론 지지율 하락에 관해서는 걱정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은?

▶ 우상호 :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외교 활동 과정에서 민간인을 1호기에 태운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빨리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자꾸 이렇게 변호하고 강변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도 좀 문제고요. 경제, 민생 다룰 때 경제 부처 총리에게 일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빠르게 대통령이 긴급 장관 회의를 해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빨리 지워서 총력 대처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다 위기 대처 능력인데 여기에서 저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은 대통령의 한계를 보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 최경영 : 메시지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도어 스텝,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친 언사들이 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데 기자들이 한 11명 정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잠정 중단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이게 코로나를 핑계로 중단해서 앞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유리할 때 하고 불리하면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물론 코로나 확산되면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는 중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아예 코로나를 핑계로 중단한 것을 보면. 아니, 뭐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서 코로나 핑계로 조금 중단시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원래 매일매일 하시는 거 좀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제가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안 좋다, 사고 한번 터질 거다.” 이런 예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어 스테핑.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저거 부속실 만들어야지 저거 위험한데.” 계속 제가 경고해 드렸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도 개선은 필요해요. 그런데 아예 안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선한 접근을 했다고 좋아하던 국민이나 언론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 최경영 : 대통령 지지율은 아까 성일종 위원이랑 이야기한 대로 그 조사 한 3개를 본다고 하더라도 30%대인데 민주당은 생각보다 그러면 반사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우상호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사실 제가 비대위원장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다만 지지율 상승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토대는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이 조금 더 민주당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 과제입니다. 아마 전당대회가 시작돼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역전하는 상황에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도 혁신해야 하고 또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하고. 우리 정치권이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상임위 구성이 잘 안 되면 민생특위라도 먼저 열자,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했는데 방금 성일종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상임위 구성은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우상호 : 아니, 그런데 그게 말과 행동이 다르시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당이 애가 타서 야당을 설득해서 양보도 해 가면서 원 구성을 서둘렀는데 지금은 여당이 야당의 주장이 좀 무리하다 싶으면 양보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끊어버려요. 저는 이런 여당은 처음 봅니다, 저도 여당을 해 봤지만. 그래서 원 구성을 좀 서두르려는 의지가 없구나. 아마도 원 구성을 하면 청문회도 해야 하고 각종 현안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질질 지연시키는구나. 박홍근 원내대표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머리 맞대고 한 3시간만 얘기하면 해결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와 저는 부분적으로 조금 미세 조정을 하더라도 정상화를 빨리하는 게 좋겠다, 민생이 위기인데.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협상 갔다 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어이없을까 해요. 그런 걸 보면 조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의도 때문인지 몰라도 원 구성을 그렇게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안 듭니다, 여당이.

▷ 최경영 : 그래요? 국민의힘 주장은 사개특위랄지 이런 것들만 국민의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5:5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뭐 이걸 하면 당장 상임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연계시키지 마라, 사개특위와.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원 구성은 원 구성대로 하고 사개특위는 나중에 차차 또 이야기해 보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 우상호 : 사개특위 문제도 상당히 여야 입장이 좁혀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사개특위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핑계로 대지만 상임위 배분에 관한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겸임 상임위라든가 또 정보위원회를 야당 몫으로 가져가라, 11개 중에. 알짜만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었는데 아직 협상 중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정보위원회 같은 걸 포기하는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심지어 운영위원회 가지고 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여당이 청와대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책임져야지 어떻게 알짜 상임위 가져가겠다고 여당다운 그런 주장을 안 한다는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겉으로는 사개특위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좀 뭐랄까요, 어떤 상임위 문제를 배분하냐 문제로 지금 와 있는 걸로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 최경영 : 핵심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게 행안위가 지금 떠오르는 것 같던데 그것도 지금 이슈입니까?

▶ 우상호 : 어쨌든 중요한 상임위는 다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아마 주장하는 모양이에요.

▷ 최경영 : 행안위도 여당이 가져가겠다?

▶ 우상호 : 등등 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 최경영 : 행안위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가요?

▶ 우상호 : 원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 경찰 장악 음모가 있으니까, 그거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게 사실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옛날 치안본부 시스템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희가 용납하겠어요? 과거에 치안본부에 의해서 다 감옥 갔던 사람들인데 아니, 30년 만에 다시 치안본부 체제로 돌린다는 발상을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 현안들이 있죠, 상임위마다. 저는 원만하게 잘 합의되기를 바랍니다.

▷ 최경영 : 검찰의 사정 정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국정원 전직 원장 고발 사건도 검찰이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까?

▶ 우상호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정원장... 일단 이런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 그만둔 지 며칠 안 됐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다? 그런데 여기는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만두기 전에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잡든가, 고발할 문제가 있었으면. 그만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고발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행위죠.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 통해서 또 서훈 원장을 같이 고발했잖아요. 전직 국정원장 둘 다 전 정부에서 있던 사람 고발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정치 행위죠. 국정원답지 못하죠. 어느 CIA가 전직 책임자들을 2명이나 고발하고 그런 짓을 합니까? 정치 행위죠. 그러니까 권력 기관들을 경찰, 검찰은 장악하고 검찰은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체제로 가고 있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것도 국정원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지금 권력기관 장악과 전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가 여기저기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정권 초반에 이런다는 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언젠가는 하겠지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자 압수수색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최경영 :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관련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심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성일종 의원도 그 이야기하던데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입법 절차의 하자. 그래서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게 국민의힘 논리인 것 같은데.

▶ 우상호 :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죠, 뭐.

▷ 최경영 : 하시는 말씀이다.

▶ 우상호 : 과거에 이런 식의 법 통과가 되고 나서 헌재로 갔던 경험이 과거 미디어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헌재가 이런 식으로 판정해요. 절충하시는 거죠. 권한 침해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법 처리는 국회법에 따르는 절차를 다 거쳤다고 본다. 그래서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리거든요.

▷ 최경영 : 유효하다.

▶ 우상호 : 과정상에 좀 무리가 있었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보통 입법부에서 있었던 일은 입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것이 과거 관행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권한 침해당했다고 막 그러시지만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재판은 재판관들이 하시는 거라 우리가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고요.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죠.

▷ 최경영 : 민형배 의원 복당은 조만간에 어떻게 결정이 나나요?

▶ 우상호 : 아닙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지금 여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6개월 권한대행 체제로 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저게 그렇게 끝날까요?

▶ 우상호 : 엉망 된 거죠. 세상에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겼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대표를 날리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건에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지 그 본질적인 사안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징계한 사건이 성 상납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그거와 연동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징계하는데 보통은 당대표급 되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당대표라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6개월 당원 정지시킨 걸 보면 애초부터 지방선거 끝나면 대표를 몰아내려고 저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대통령하고 윤핵관들 작품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 최경영 : 대통령과 윤핵관의 작품이다?

▶ 우상호 : 그분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다 묵인하에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죠.

▷ 최경영 : 묵인하에.

▶ 우상호 : 아니, 윤리위원들이 윤핵관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참 부적절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민생 위기에 여당이 완전히 무력화됐거든요. 지금 여당 때문에 국회도 안 열리고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저는 어쨌든 참 과거에도 여러 번 느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 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