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 개선안 권고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별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규모와 기준이 다르다며, 개선안을 의결해 전북경찰청과 전라북도에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주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다른 지원 규모와 기준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적은 군산시와 지원 대상을 일부 제한한 완주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안군 등에 예산 확보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