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향자 “민주당, 반성도 개혁도 없어…책임정치 부활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양향자 무소속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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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무소속 양향자 의원 (이하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 정길훈: 반도체 특위가 오늘 서강대학교를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교육 현장을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인가요?

◆ 양향자: 네. 오늘 서강대학교를 방문해서 서강대학교가 계약학과를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현장 말씀도 듣고 우리 특위 위원들과 함께하면서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오늘은 제3차 회의를 현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무소속인데요. 국민의힘의 특위 위원장을 맡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 양향자: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왔고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의 중요성, 경제를 넘어서 안보의 문제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반도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우선 이것이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특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점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분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고 질문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정파적 고민, 그런 고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 정길훈: 양 의원께서는 애초에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 제안하셨잖아요.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의 특위인데. 어떻습니까?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여야 협상을 통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도 될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향자: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반도체 특위를 우리가 출범해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일도 있고 해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요. 남녀노소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차원의 상설 반도체 특위 구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당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특위 활동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위가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 양향자: 규제 개혁 그리고 투자 촉진, 인재 양성 3개 특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위는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고요. 경쟁국들의 지원 수준을 뛰어넘어서는 지원책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차 특위 회의를 통해서 분과별로 전문위원 배치를 다 했고요. 관련 부처들 매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물론 산학연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제도와 입법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를 뒷받침할 정부 부처를 매칭시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슈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주십사 했던 그런 목소리가 정말 컸는데. 왜냐하면 여당이 부르고 야당이 부르고 상임위가 부르고 각 국회의원들이 부르고 하면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을 일원화하고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 자리에서 정리를 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특위가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 했지요?

◆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특위 위원들 면면을 보면 정치권, 학계, 산업계 각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특위 차원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해법 언제쯤 내놓을 예정인지요?

◆ 양향자: 로드맵을 보면 그동안 지난해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는 1차 법안들이 통과를 했는데 반도체 산업계, 학계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 담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7월 말까지 해서 법안 마련을 할 것이고요. 7월 말에 법안이 마련되면 8월 초에 원구성이 제대로 되고 국회가 정상화 되면 이 법안부터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특위로 올릴 예정입니다.

◇ 정길훈: 8월까지 일정을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 양향자: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30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1위로 꾸준히 잘해오고 있다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영역, 특히 파운드리 사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국제사회 무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주에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이것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향자: 제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라남도에서 먼저 오셔서 상황을 말씀해주셨고, 저희와 먼저 논의를 했고. 또 강기정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충남, 경기라든지 대전 또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이런 지자체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면밀하게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이 지자체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 측면에서 조언과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시도별로 발표하는 자리가 곧 마련될 것인데요. 광주전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지자체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관련해서 광주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갈 길이 멀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양향자: 우선 반도체 특화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이라든지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은 그 입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 특화 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산업이 그쪽에 배치될 것인가, 기업들과 협의 절차가 50%는 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특화 단지를 만들어서 용역을 들어갈 때는 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을 것인지 이런 논의가 돼야 할 텐데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 정길훈: 또 하나 궁금한 대목이 반도체 인재 양성 문제인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 밝히면서 비수도권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향자: 지금까지 문제가 수도권 정원 규제를 풀면 지방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우려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장과 또 교육감들 의견 청취를 예정하고 있고요. 지난 1960년대를 보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과학기술 인력 수요와 공급을 세밀하게 예측했습니다. 범국민 과학화운동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전남대학교는 화공과 그리고 부산대학교는 기계과, 경북대학교는 전자과 이렇게 하면서 구미단지, 부산 항만, 전남 여천단지와 산업 쪽을 다 매칭시켜서 함께 육성했던 정부의 주도적 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수도권 정원 규제라는 협소한 정책으로 이것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은 신경을 쓸 것입니다.

◇ 정길훈: 관련해서 양 의원께서 지난해 쓴 '과학기술 패권 국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과학 기술이 정치를 이긴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현 정부는 과학기술을 중심에 있다고 보십니까?

◆ 양향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반도체를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미국반도체법 적용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모두가 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과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반도체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큰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파운드리 사업을 제대로 하는 그런 국가였거나 하면 저는 침공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반도체는 국가의 국방이자 외교이자 안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 기업,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 더 앞장서서 노력해보자는 것이 제 메시지였습니다.

◇ 정길훈: 개인적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5월에 민주당 복당 신청 철회하셨는데요. 복당 안 할 생각이십니까?

◆ 양향자: 저는 복당보다 반도체 문제가 중요하고요. 100만 배, 1000만 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우상호 위원장의 부동산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 번은 짚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명 기회 한 번 없이 탈당을 지시했고 그런 비민주적 절차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당 차원의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제명 의결을 한 그 과정, 더군다나 언론 개혁을 외치는 당에서 허위 문서로 언론과 작업을 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제명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그다음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대선과 지방선거 거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특히 8월에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혁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양 의원 입장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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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우선 저는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선거 37.7%의 투표율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똑같이 전당대회 룰을 바꿔서 뭔가 해보고자 했던 이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민주당에서 이분법적 생각과 구도를 타파해야 된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되면 당의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의 말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이 두 번째는 책임 정치를 부활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7.7%에 대한 반성도 없고 개혁도 없는 정당을 아무리 호남이라도, 광주 시민이라도 더 이상 지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민주의 어젠더를 넘어서 성장과 과학기술, 산업 경제, 기업 이런 어젠다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국민께서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향자: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