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정부조직 진단 실시…부처 정원 5% ‘통합 운영’

정부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조직 진단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전 정부 부처 정원의 5%가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돼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신규 국정 사업에 배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옴에 따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일반 (공무원), 경찰, 교원, 지방 등 정부의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 인력 정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97만 8천여 명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116만 3천여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우선 비효율적이거나 유사, 중복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내일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추진단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 회장)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게 됩니다.

추진단은 조직진단 전반을 기획, 총괄하는 총괄진단반과 부처별 현장진단반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우선 다음 달 말까지 부처별로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진단결과와 효율화 방안을 행안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점검하는 현장 종합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속 부처 정원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정부 인력 정원을 신규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가 도입됩니다.

'통합활용정원제'가 도입되면 해마다 각 부처 정원의 1%(5년 동안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부처 간 협력 사업에 배정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경찰에 대해서도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 재배치를 우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원은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이 운영됩니다.

지자체는 향후 5년 동안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수요는 증원보다는 인력 재배치 등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한편, 각 부처의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주요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할 수 있게 하는 '장관 자율 기구제'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