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와” 순찰차 위에서 난동 부린 중학생

"나와!"

어제(11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 앞. 중학생이 순찰차에 올라 소리를 지릅니다. 경찰관이 말려도 이 남학생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손에 든 2m짜리 봉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술에 취한 학생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

사건은 그제 밤 10일 11시 30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출소 부근을 지나던 주민이 "술에 취한 학생이 도로에 쓰러져있다"며 신고를 했고, 경찰은 학생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이어 어린 중학생인 걸 확인한 뒤 부모에게 연락했고, 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부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중 '아들이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 남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봉을 든 채 파출소로 돌아왔습니다.

■ 난동 부렸지만..."촉법소년, 입건 불가"

그리곤, 파출소 앞 순찰차에 올라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학생을 강제 진압하면 낙상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타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학생은 스스로 순찰차에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13살, 형사책임연령인 14살보다 어려 형사책임이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공용물건손상 미수 등의 혐의가 있지만, 촉법소년이라 입건할 수 없어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활용해 강력하게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