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정재 “원거리 약식회견, 친절한 대통령”·김종민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스트레스”

■ 방송시간 : 7월 1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aZ7h23orIXA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여의도, 오늘도 헛바퀴입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정재 반갑습니다.

◎범기영 일반 직장인 같으면 한 달 반째 일 안 하면 월급 안 나오는데.

▼김정재 저희 일합니다.

◎범기영 일은 하고 계시죠? 상임위가 안 돌아가고 있을 뿐이지?

▼김정재 네, 네.

◎범기영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여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원칙은 공감했어요. 제헌절 전에는 원 구성 마무리하자. 그런데 여전히 사개특위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김정재 사실 원 구성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 18개 상임위인데, 11 대 7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사법...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나머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미 다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이걸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 이거를 해 달라, 이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다 아시다시피 7월 초에 의장단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구성을 하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사개특위는 논하지 말자.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 조건하에 의장단 구성을 했는데 역시나 믿는 도끼에 완전히 발등이 찍힌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 구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회도 사실 이제는 낯 뜨겁고 부끄럽고요. 이래서 제헌절 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원 구성이 안 되면, 그러니까 물론 의장님이 계셔서 가능하긴 하겠지만 좀 부끄러운 처지가 될 것 같아요. 국민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사개특위 빼고 일단 18개 상임위 구성하자 주장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종민 이제 사개특위 문제가요. 여야 간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물론 합의를 파기했지만. 그 다른 거 합의 파기한 거는 그렇다고 쳐도 이 합의를 해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인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사개특위 구성안이. 그러면 법으로 본회의 의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합의도 했던 거고 의결된 것이니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사개특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의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러면 여야 간에 협상을 할 때 약속하고 회담하고 무슨 보장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이제 박홍근 대표의 얘기인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대표가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안으로, 며칠 안에는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하지 말자, 이거는 박홍근 대표가 절대 양보를 안 할 것 같고, 그거는 앞으로 원내대표 간의 회담을 믿을 수 없는 회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될 거고, 아마 이제 여야 동수로 하자,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달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중에, 둘 중의 하나 정도는 합의가 돼서 저는 이번 주 안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김정재 저는 저희 의총 때 이 문제를 다룰 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했어요, 저희를. 민주당을 한번 믿어보자. 선의의 정치를 한번 기대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뒤에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사개특위, 국민들은 도대체 민주당이 왜 저렇게 사개특위, 사개특위 하냐 그러는데,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국민들이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반대를 하는 그런 검수완박을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 위한 사개특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국민들의 여론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검수완박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는 이 사개특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명약관화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단 선거 때 협상을 할 때 저희 의총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왜 그러냐, 민주당 한번 믿어보자. 선의의 정치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 제가 적극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범기영 믿을 수 없다?

▼김정재 조건 대 조건이... 아니,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조건 대 조건이지, 민주당 하는 행태를 봐라. 왜냐하면, 당시의 의장이 인사청문특위를 얘기했어요. 특위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임위를 구성할 뜻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장단 선거와 법사위원장 선거를 맞교환하자고 처음에 계속 딜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지 왜 우리가 양보하고 의장단만 선출해 주느냐, 이건 잘못된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께서 그때 민생 얘기를 하셨어요. 민생을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리고 국회는 분명히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야당입니다. 그런데 파워가 엄청나요. 힘자랑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배가 터지려는지 다 먹으려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선의를 좀 받아들여서 적어도 법사위원장 빨리, 상임위원장 빨리 원 구성을 해서 더 이상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그건 놔두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이쯤 했으면 됐습니다. 이쯤 했으면 됐고 이제는 좀 접을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입장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야당 같아, 야당. 보통 야당이 이렇게 막 강짜를 놓고 고집을 부리고 하는 거거든요, 국회라는 게. 여당은 어떻게든지 야당을 설득해서 빨리 국회를 열어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든지 예산도 만들고 법안도 만들고 뒷받침하는 게 여당 아닙니까? 이렇게 국회를 팽팽 놀리는 여당은 제가 처음 봤어요. 아마 이승만 정부 이래로 이런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개특위가 민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 국회를, 이거를 올 스톱 시킬 만큼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개특위 안 하면 법사위에서 해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건데, 나는 그거를 막겠다고 이 국회를... 나머지 다 합의됐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은 원래 작은 차이나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국정이 돌아가게 만드는 데 앞장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한테 뭘 주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그냥... 이게 방송이니까 함부로 말은 못 하는데, 이런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김정재 이렇게 힘센 야당을 정말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민주당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을 아주 그냥 옴팍 속여요. 지금 왜 그러면 사개특위, 사개특위는 원 구성하고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사개특위를 지금 여기 끄집어오는 것은 원 구성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덤터기를 다 국민의힘에 씌우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발목 잡고 아무것도,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식물 대통령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170석이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당? 말만 여당입니다. 의석 이제 110개도 안 돼가지고 힘도 못 쓰는 여당, 이게 무슨 여당입니까? 지금 거대 야당이 그 의석수를 믿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사개특위를 그러면 원 구성과 아무 상관 없는 사개특위를 왜 주장하느냐? 검수완박을 마침표, 검수완박을 왜 하느냐? 자기들 검찰이 수사, 조사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재명 그리고 문 정권의 사람들, 이거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되짚어 올라가면 결국은 또 정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국민을 위해서 원 구성부터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개특위는 좀 나중에 논의를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고 또 원 구성은 사개특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좀 드립니다.

◎범기영 이 토론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 달 반째예요.

▼김정재 죄송합니다.

▼김종민 원래 국회 원 구성할 때요. 특위도 다 합의를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관례입니다.

▼김정재 그렇죠.

◎범기영 국민의힘은 이번 달 임시국회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먼저 하자. 그렇게라도 국회를 정상화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김정재 네, 왜냐하면 교섭단체 연설 속에서 양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나올 거고요.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지금 민생 현안을 챙기기도 하고 또 추궁할 것이 있다면 야당은 정부를 향해서 추궁하기도 하고 이래서 원 구성이 안 되면 그 차선책이라도, 반쪽짜리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민주당은 민생경제특위 구성하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니까 인사청문회도 상임위 배분이 안 되면 특위라도 구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 하시던데요.

▼김종민 상임위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 그렇게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국회가 놀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 민생 상황이라는 게 엄청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IMF보다 더 심각할 거다, 이렇게 다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상임위 구성이 안 되면 빨리 특위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아마 권성동 대표가 지금 당내 상황이 복잡해서 이쪽 고민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범기영 하긴 지금 당 대표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종민 빨리, 빨리 좀 국회를 보시고 이번 주 안에 국회를 가동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이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김종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범기영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서... 사개특위,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사개특위 등 전제조건은 의장과 원내대표 간, 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나머지 상임위 배분은 원내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타결만 되면 일괄 타결이 돼서 17일 제헌절 행사는 할 텐데, 보시죠, 뭐. 원 구성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협상이 돼야죠. 이건 여기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이 문제의 개선 필요성은 역시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때요? 지금 이걸 논의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이미 거취 압박하고 있는 기관장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김종민 소급 적용은 안 되는데, 이런 정무직 인사라고 하는 건 꼭 규칙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법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 출신의 기관장들한테 우리 당에서 권유하면 되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범기영 야당에서 권고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느냐.

▼김종민 그럼요. 저는 이런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해야지, 정치 보복하듯이 물러나라,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하자, 입법해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알 박기, 알 빼기, 이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자,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 어제인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해요. 알 박기 대표 5인을 선정을 했어요.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이사장,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가 임명된 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8개월 전에 임명된 분이에요, 한상혁 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년 전에 임명된 분, 김성곤 재외동포이사장은 1년 7개월 전에 임명된 분이에요. 그리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1년 2개월 전.

◎범기영 임기 끝나기?

▼김종민 1년, 2년 전에 임명된 사람을 임기 말 알 박기라고 공격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1년 동안 기관장들을 놔두라는 거예요, 공석으로? 아니면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될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때 검찰총장인데 가서 허락 맡고 기관장 인사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알 박기라고 주장을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이건 혹세무민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니까, 자꾸 막 밀어내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거짓 사실 관계 같은 것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혹세무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냥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제도 바꾸면 저라도 나서서 우리 위원장들 설득할게요. 제도가 바뀌었으니 소급 적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도와줍시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할 때 나 임기 정해져 있으니까 못 물러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뜻이 다른데도. 그때는 왜 안 물러났습니까, 대통령하고 뜻이 다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하고 당이 같든 안 같든 임기가 정해져서 임기를 지켜야 되는 게 공직자들의 또 임무입니다. 그냥 물러나는 건 또 나중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도 개혁을 빨리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자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김정재 저도 백 번 동의하고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 전문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공, 늘공이라 그래서 늘 공무원 전문직이 있고 또 어쩌다 공무원, 어공. 그러니까 정무직이죠. 보통 대통령이 들어오면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각 기관에 다들 임명을 하죠. 그 임명하는 사람은 그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같이 논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고 했던 분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일했던 사람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원전,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면 그때 함께 일했던 정무직들은, 전문직들 말고요. 공무원들 말고 그렇게 함께 들어왔던 기관장들, 공공기관장들은 의당히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시의원 출신이거든요? 서울 시의원 할 때 오세훈 시장에서 갑자기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 나가더라고요, 그냥. 나가라는 소리 안 해도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룸을 가지고 본인과 함께 일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상식이고 염치 있는 일이고 양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부터 국가 기관에는 어떤 정부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눌러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뜻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완전히 뜻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 쓰니 마음 놓고 자기 정책을 펼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난 정부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운규 산업부 장관께서 밑의 공공기관, 기관장들 다 나가라고 그랬던, 이것 때문에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를 비춰보면 여야 공수만 교환됐을 뿐이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거는 여야가 합쳐서 법을 제정해서 이번에 소급 적용은 안 되더라도 이 법은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보니까 시원하게 그냥 조례 만들겠다고 딱 엄포 놓으시니까 그냥 다 사표 내고 나가시던데, 심지어는 같은 당에서 시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장이 들어오니까 이전 기관장들이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민 아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일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주 누가 큰 사고를 쳐서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국정에 큰 발목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런 법이 있다면 물러나는 게 맞고 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김정재 의원님, 임기제 아시죠, 임기제? 임기제라는 걸 왜 만듭니까? 정권 바뀌어도 보장해라, 그래서 임기제를 만드는 거지, 정권 바뀌면 물러나라, 그러면 임기제 뭐 하러 합니까? 검찰총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했다고 정권 바뀌어서 잘라버리면 임기제 그거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임기제를 하는 이유는 정권에 관계없이 일을 보장하라, 이게 기본적인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꾸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건 직권남용이에요. 우리 김 의원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김정재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의 취지는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법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여야가 협의를 해서.

▼김종민 그 법 바꾸기 전에는 가만히 놔둬요, 그냥. 빨리 바꾸면 되지, 뭘.

▼김정재 그렇죠. 당연히 놔둬야죠. 그래서 지금 저는 새롭게 바뀔 법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이고, 예를 들면 KDI 원장이었던 홍장표 원장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는데, 이분이 소득주도성장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KDI 원장으로 있으면 그 밑의 수많은 연구원들이 원장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뜻에 따르지를 못하죠, 본인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고 시원시원하게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계속 걸림돌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국책 연구기관 26개를 모두 다 관할하는 또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사장이 정해구 이사장입니다. 임기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밑의 공공기관이 이전의 정부와 똑같은 뜻을 가진 사람, 이전의 정부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새롭게 일을 하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임기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 법은 한번 손질을 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게 제 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김종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대통령이나 정당이 어떤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권한을 법으로 부여한 게 있어요. 장관 임명하는 거, 그다음에 공직자들도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잖아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돼요. 법으로 이 사람은 임기를 보장하라고 법을 만들어놓은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KDI 원장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연구하는 데, 연구. 이 연구원법에 따르면 연구는 정부나 정치적 현안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이 이사장이라든지 원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임명할 때도 이거는 우리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맞아요. 그게 임기제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김정재 의원님이 만약에 이거 KDI는 안 된다. 그러면 KDI는 이런 식의 임기제가 아니고 대통령 임기와 맞도록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현재 임기제로 돼 있는 것은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임기 동안에 소신껏 일해라, 이게 법이 명령한 건데 법보다 대통령이 셉니까? 여당이 세요? 법이 센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는 데 저랑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요.

▼김정재 그리고 김종민 의원님은 충분히 아시는데, 조금 현실을 외면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정부 정책, 국책 기관 같은 데에서 국정 과제로 따가는 연구 제목들을 보면요, 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책 과제에, 그 연구 과제에 소득주도성장의 장점,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각 정부마다 그런 주요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주로 연구과제로 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미국에 플럼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다 들어보셨겠지만 자두 색깔의 책자 속에는 새로 정권이 바뀌면 연방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9,000여 명의 인명사전입니다. 어떤 자리에는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고 또 어떤 조건으로 임명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 대통령에게 그게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넘겨주는 거죠. 그렇고 참 부러운 제도죠. 그래서 저는 임기제를 보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우리도 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정권을 잡았다는 건 잘하든 못하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못하면 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는 동안에는 나의 정책을, 우리의 국정 철학을 한번 펼쳐보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인사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같이 힘 합쳐가지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역시 원 구성부터 해야겠죠? 주제를 좀 바꿔보죠.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잠정 중단" 하루 만에 돌아온 윤 대통령 첫 질문은 코로나 재유행 '방역 계획'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발표할 겁니다. Q.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니까. Q. 내일도 하실 거예요?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뭐 이거야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좀 괜찮아지면,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 칩시다. '약식 회견' 재개에 평가는 엇갈리고...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선거 때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런 국민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도어스테핑을 선택하신 겁니다. <녹취>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하루 만에 뒤집을 것이면 굳이 잠정 중단을 발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대통령실의 실태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범기영 대통령이 기자들 자주 만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데 그 자체를 뭐라 할 정치인,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테고요. 김정재 의원은 지난 발언을 보면 좀 함축적이다, 정확하게 설명해서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조언하셨던데요. 오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정재 오늘 발언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갑자기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계획된 게 아니고, 계획된 게 아니고 이제 출근길에 들어가시다가 도어스테핑이라기보다는 출근길에 지나가는데 기자들이 큰 소리로 물어보니까 차마 그냥 지나가지 못하셔서, 또 뭐 친절한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참모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물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직접 물어오니까 또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도어스테핑 할 때는 1m 정도를 두고 가까이에서 하는데, 오늘은 그냥 한 5m 정도 뒀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편안히, 오늘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한 거다, 그랬는데 아마...

◎범기영 그렇죠. 메시지 관리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주로 했죠.

▼김정재 그랬는데 아마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이걸로 보여줬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계획에 없었는데 물으니까 대답을 적절히 하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는 걸 잠깐 보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게 자꾸 논란이 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답변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답변이 거의 절반이에요, 47%. 대통령의 격의 없고 솔직한 모습 때문이다, 이게 24%고요. 내부 소통 혼선을 지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14%가 돼요. 김종민 의원님은 조언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김종민 이거를 뭐 안 할 건 아니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민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좋은 건데, 준비를 해서 해야 돼요.

◎범기영 준비해서?

▼김종민 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국민들한테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남 탓하는 거 아닙니까? 전임 정부가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정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하잖아요.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김건희 여사도 마드리드 데리고 가고 다 하잖아요. 그 마음대로 권한을 줬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표 찍을 맛이 나는 거지, 아니 표 찍어놓고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데, 이거 옛날 정권 때문에 잘못됐다. 옛날에 장관 중에서 잘 된 사람 누가 있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몇 번 하시다 보니까 국민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어스테핑은 계속하시되 준비해서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우리가... 제가 이제 대통령 무슨 심리치료사가 아니니까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전임 정부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건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정부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게 비슷합니다. 시즌2라고 해요. MB 시즌2라고 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실패했던 두 가지를 잘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그 이명박 정부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많이 뽑아줬겠습니까? 이 양반이 정치를 안 하고 기업을 한 사람이라서 실용적일 것 같아서, 이 여야 양당 간의 진보, 보수, 이념적으로 좌우, 이렇게 맨날 싸우니까 이 사람은 기업 한 사람, 실용적일 것 같다, 라고 많은 분이 뽑아줘서 그때 20% 가까이 이긴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중에는 그 한나라당 예뻐서 찍지 않은 이 실용주의 때문에 찍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딱 정권 잡자마자 실용주의에서 완전히 극우 노선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보수로.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거 약속 위반이다 또는 실망이다, 이러면서 민심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로 그때 국민들이 가장 실망했던 게 뭐냐 하면 광우병이 아니에요. 그게 실망한 게 아닙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 누가 보더라도, 뭐 노무현 대통령에게 흠이 있었건 전임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건 그거를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막 사람을 토끼몰이 하듯이 해서 결국은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하지 말자고 지금 한 10년 우리 대한민국이 홍역을 치렀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또 그거 비슷하게 해요. 지금 제가 아까 알박기 같은 경우에도 그거 비슷한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전임 정권이나 전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실용적인 것 때문에 공정과 상식, 극우가, 우파라서 찍어준 게 아니에요. 보수라서 찍어준 게 아닙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뭐 자꾸 이렇게 이념적인 색깔을 너무 강조하고 극우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전임 정부 탓하고 전임 정부에 책임 돌리고 수사하고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닮아가고 있다, 이게 국민들이 아마 마음 떠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 점 한번 잘 숙고를 해 보십시오.

◎범기영 MB 정권 시즌2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고언이었고. 준비해놓은 자료를 좀 보고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이 그래프는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벌어지는 건데,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갈수록 좀 급해집니다. 더 커지죠, 굉장히. 그런데 이거를 눈에 띄는 세대가 있어서 저희가 따로 좀 분석 자료를 봤어요. 20대, 그러니까 만 18세부터 29세까지의 추이를 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전주에 비해서 긍정 평가가 16.6%p가 빠지고 부정 평가는 17%p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젊은 세대, 특히 그중에서도 남성, 이쪽의 지지, 전에 없었던 지지가 좀 국민의힘 쪽으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려든 측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요새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MB 시즌2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고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재 지금 아까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극우로 간다, 그다음에 정치 보복이다 등등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아픈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다 진행됐던 수사들이에요. 진행된 수사들인데, 이게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앞에만 가면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그다음에 다 기소했던 검사들 다 해체, 공중분해 시키고 그다음에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 넣어서 수사 중단시키고, 그랬던 비정상을 지금 정상으로 돌려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밝힐 건 밝혀야죠. 이거는 적폐 수사가 아니에요. 적폐 수사 전문가는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적폐 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중단되었던 수사는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나 지금 또 다른 이재명 관련된 사건들이, 이재명 의원 관련된 지금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은 것도, 북한군에 의해서 시신이 불태워진 것도 억울한데 내가 월북했다는 낙인까지 찍힌다고 하면 이건 억울해서 못 사는 거죠. 이런 억울한 국민이 1명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정부의 정보 조작에 의해서 됐다고 그러면 반드시 정부는 밝혀야 되겠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무슨 보복을 한다, 아니면 조작 정치를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낱낱이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라 진상을 밝혀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빠집니다. 빠지고 있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인사 문제 그리고 또 우리 당 안의 내홍 문제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은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지금 너무나 민생이 힘든데 너네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지금 분노해서 20대도 빠지고 60대, 70대까지도 빠지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까지도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나 기왕 저희가 못해서 맞을 매라면 당연히 맞아야 되고 빨리 맞는 게 좋겠죠. 빨리 맞고 제대로 다시 봉합해서 다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20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처음에 지지를 했던 이유는 어떤 분들은 이준석 효과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주 그렇게 큰 비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20대가 국민의힘을 자기들이 생전 지지하지 않았던 보수층을 지지했던 이유는 문 정권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자리, 부동산이죠. 대기업 계속 때리니까 대기업에서 일자리 주지 않고 그다음에 갑자기 최저임금 갑작스럽게 올리니까 알바 자리조차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영끌까지 해가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도 했죠? 20대하고 30대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국 같은 사태를 통해가지고 정의도 사라졌다. 그래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돌아섰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기대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 어떻게 희망의 사다리를 이어줄까 기대를 컸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두 달 동안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본인들이 희망했던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금 등을 돌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시 그러면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그때 우리 당을 지지했던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번 각인을 하고 정책을,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성과를 낼 때만이 오는 것이지, 다른 쇼를 한다든지 포퓰리즘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적절하지 않고요. 진정성 있게 일로써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저희 만들어놓은 그래픽 중에 정당 지지도 그래픽을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면 반사이익으로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같이 빠져요. 김종민 의원님, 이건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지금 우리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대선이 역대 비호감 선거라고 해서 한쪽이 빠져도 또 다른 쪽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비호감 시즌2 양상 같은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또 전당대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올해 연말까지 민주당이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뭔가 새롭게 아주 뿌리부터, 우리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시작으로 해서, 그전에 친문 민주당 또 586 민주당, 이 20~30년 민주당 정치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말 한번 바뀌어보겠다. 정말 새로운 당이구나, 재창당하는구나, 이런 느낌 정도가 안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 2달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젊은 20~30대 우리 김정재 의원님은 약간은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논산 아닙니까? 논산에 군대 오는 친구들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200만 원 월급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그걸 철썩같이 다 믿고 표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군대에 있는 우리 군인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은 200만 원 월급 받으면 얼마 쓰고 또 얼마 절약해서 나갈 때 한 2000만 원 정도 목돈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어떻게 자기 이후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꿈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딱 입 씻어버리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과하고 돌이키고, 하다못해 200만 원 안 되면 한 100만 원이라도 어떻게 줄 궁리를 하고 150만 원이라도 줄 궁리를 할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너무 쉬워요. 쉽게 쉽게 가고 권력도 그냥 쉽게 쉽게 써요.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또 쉽게 쉽게 가면 저는 그게 다 책임으로 돌아온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종민 검찰총장 때보다 권력이 좀 세잖아요? 책임도 더 셉니다. 훨씬 세요.

◎범기영 그렇죠. 어찌 됐건 국정의 무한 책임은 대통령이니까요. 여당이 갖고 있고.

▼김정재 그럼요.

◎범기영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을 듣고 마무리할게요. 재창당 수준의 어떤 반성,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표 선거 국면을 보면 어대명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면 어렵다고 봐요.

◎범기영 가면 어렵다?

▼김종민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대표 한 사람만 민주당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170명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걸 막는 게 일단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의원들 뜻만 갖고 안 되고 당원들이 또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시켜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저는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결기와 결단,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여의도 마무리하죠. 김종민, 김정재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