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악수 30분 만에 “사과해!”…원 구성은 언제쯤?

"맘대로 하라니까?!" "사과해!"

어제(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뒤 처음으로 공개 회동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전환 30분 만에 국회의장실 안에선 고성이 흘러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후속 입법 처리를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해당 합의는 파기됐다, 민주당도 과거 약속을 깨지 않았느냐며 항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사과를 요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45일째, 국회는 여전히 상임위 구성 못한 채 공전 중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의장으로 선출되고 갖는 첫 여야 협상인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께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고 했지만, 여야 이견 차가 상당해 합의안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17일, 제헌절 전에는 원 구성을 마치자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했고, 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 쟁점 중 사개특위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축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권한 확대 등은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단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양당 수석부대표가 전담해 '투 트랙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 원 구성 협상 쟁점 ① 사개특위 구성

국회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는 표면적 이유는 사개특위 구성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 때문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당시 합의안에 양당이 사개특위를 구성해 후속 입법 처리를 하겠다 약속한 만큼 합의를 이행하라 요구합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합의안은 이미 철회됐다, 이른바 '검수완박' 마무리에 동참하라는 거냐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만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국민 동의 없는 것은 야합으로 정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당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그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헌재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개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가동이 어려운 것 아니냐', '원 구성이 먼저인 만큼, 사개특위만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 양천구 KT 데이터센터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회 개혁에 선뜻 나서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면 사개특위의 구성 비율도 좀 더 대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양보의 의사 표현도 했다"며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있어 일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 원 구성 협상 쟁점 ② 법사위 심사 기능 축소·예결위 강화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와 예결위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요구 중입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을 손볼 수 있어 입법부 내 소위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심사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예결위의 경우 예산 심사와 결산 심사 때만 상임위가 가동되다 보니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심사 권한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년 단위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요구에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조건을 붙인다며, 국회의장단 선출에 전격 합의해줬으니 이제는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 구성 간단하다. 국회의장 뽑고 상임위원장 뽑으면 된다"며 "단순한 해법이 있는데 복잡한 조건 좀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원 구성 협상 쟁점 ③ 행안위·과방위

하지만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 역시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의석 수에 따라 국민의힘이 7개, 민주당이 11개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가운데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만큼, 결국 핵심 쟁점은 국민의힘 위원장 몫인 나머지 6개 상임위를 어디로 할지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관행적으로 여당이 맡아 온 국방위와 기재위,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직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침에 이어 전 정부 겨냥 수사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여권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전 정권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직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을 받고 행안위원장을 내주더라도 과방위원장까지 야당에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석수 배분을 고려하더라도 두 상임위 모두 통상 여당이 맡아왔던 만큼 둘 다 내주는 건 과도한 야당의 요구라는 겁니다.

비록 어제 여야 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여야는 일부 겸임 상임위의 경우 입장 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가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여야가 협상 시한으로 삼은 제헌절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계속해서 공전하는 상황은 여야 모두 부담일 겁니다. "국민께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