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중단, 국민 포기 선언인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만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와 관련해 예외적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주현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가 끝나 겨우 숨통이 트여가던 자영업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 위기 속에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하필 이런 시기에 만기 연장도, 원리금 상환 유예 연장도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9월에 끝나는 대출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133조 원에 이른다”며 “국회가 지난 2차 추경 당시 이런 상황을 우려해 정부로 하여금 9월 종료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조처를 금융권과 협의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일수록 정부가 집중해야 될 일은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피는 일”이라며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부실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9월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