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틀 연속 방사포 발사…軍 공개 기준은?

북한이 그제(11일) 오전 방사포를 추가로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방사포 1발을 쏜 항적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전날(10일)에도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역시 발사 한참 뒤인 당일  밤에 발사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 언론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사포 발사는 발사 시점에서 한참 지난 뒤에 알려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즉각 공개

합동참모본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즉각 언론을 통해  공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북한 도발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당 기관지나 선전 매체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있어, 군 당국이 탐지, 대응 사실을 감출 필요가 없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6차례. 군은 미사일 포착 뒤 수분 내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5연장 ‘초대형 방사포’

■ 北 방사포 이하 포병 사격은 공지 안 해..."軍 탐지 능력 노출"

방사포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 개발이 아니고, 일부 발사는 통상적인 훈련 성격이 있어 즉각 공개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군의 판단입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남측의 언론 보도를 하나의 정보 출처로 삼고 있는만큼, 모든 발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건 북한에 역으로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대비 태세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해가 되는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말을 안할 뿐 북한의 방사포 발사 움직임을 속속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공개 기준은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방사포를 보면, 군의 공개 기준을 절대적으로 지키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사포는 미사일과 달리 유도기능이 없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최근 북한은 다양한 방사포를 개발하면서 300mm 이상 방사포는 유도 기능을 장착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방사포 자체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인 점도 간과해선 안됩니다.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다'며, '최근 사거리 연장과 정밀 유도가 가능한 300mm 방사포와 대구경방사포(600mm)를 개발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군 당국도 지난 5월 12일 오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미사일을 쐈을 때, 언론에 먼저 공지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당분간 북한의 저강도 도발을 예상하는 가운데, 군이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공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