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천하람 “尹 비서실 실질 인사에 전반적인 개혁 필요해”·최지은 “尹, 정치 정무 기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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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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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 국민의힘 당 불타고 있는 것 인정.. 민주당은 기름 더 붓지 말아 달라
- ‘文사저 시위’ 안정권 남매는 5·18 폄하한 남매.. 무등산 찾은 이준석, 타이밍-메시지 잘 잡은 것
- 대통령 지지율 위기 상황에 국민의힘에 불안한 평화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아, 조기 전당대회 개최보단 직무대행 체제 당분간 계속될 것
- 더이상 이준석에 청년정치인이란 표현은 어색해, 나이도 내일모레 마흔
- ‘文사저 시위’ 정무적으로는 비난해야 하지만 법률적으로 막을 방법 아직 없어
- 尹 정책이나 이슈·비전 보이도록 잡음 정리하는 게 실력.. 도어스테핑 너무 자주하지 않기를
- 尹 비서실에 정무적 감각 있는 인물들이 보좌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있어.. 실질 인사에 전반적인 개혁 필요해
- 나토 참여는 이미 文정부에서 확정됐던 것, 안 갈 수 없었어
- 검찰총장 누가 오든 꼭두각시 아냐.. 총장 뜻 펼치게 될 것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 국민의힘 세력다툼에서 이준석 몰아낸 기득권.. 윤핵관으로 재편된 국민의힘에 혁신 있을 수 있을까
- 빅스텝에 영끌 이자율 올라가고 임금노동자 물가상승 경제위기, 尹정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안정감 있는 전략·비전 안 보여
- 尹정부 경제정책 잘못된 이유 ①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 못 잡고 국가재정 먼저 걱정하고 있어.. 우선 순위를 몰라, 왜 증세 아닌 감세 얘기하나? ② 전 세계 고환율·고금리 외에 공급망 위기 - 우크라이나 미중·갈등 상황에 탈중국화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안보에 반하는 경제실책
- 탈북어민 북송, 표적수사 등 尹정부 지지율 돌파구로 내세우는 것.. 꼼수 아닌 제대로 대통령 하기를
- 검찰총장 누가 오든 상관없단 건 식물총장을 보여 주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공동혁신구역>
■ 방송시간 : 7월 13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주진우: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어버리고 혁신을 외쳐보자.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혁신을 위해서 날 선 공방은 환영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한 여야 혁신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안녕하세요?

◆천하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주진우: 최지은 북강서을, 부산 북강서를 지역위원장 어서 오세요.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주진우: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혁신 잘돼가고 있습니까? 이제 당대표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혁신 회의에 옵니까?

◆천하람: 네. 어제죠? 어제 혁신위 회의에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말도 기네요. 오셨고요. 저희가 이제 혁신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 연승을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다소 이례적으로 패배한 정당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를 펼치는데요.

◇주진우: 먼저 치고 나왔죠.

◆천하람: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혁신위도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내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혁신위 회의에 와가지고 그런 거 없다, 열심히 혁신해 달라라고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어떻게 보세요?

◆최지은: 저는 뭐 지금 혁신위 자체라는 게 조금 더 다양성. 예를 들어서 청년을 더 진출을 확대시킨다든지.

◇주진우: 천하람도 청년이에요.

◆최지은: 네, 그렇습니다.

◆천하람: 제가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저씨입니다.

◇주진우: 이해해요.

◆최지은: 개파, 밀실공천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시스템을 갖춘 총선공천을 하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천하람: 그럼요.

◆최지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원외의 청년으로써 그런 것을 좀 상징하는 인물이었는데 이준석 대표 없이 어떻게, 이준석 대표의 잘못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세력 다툼에서 기득권이 조금 몰아낸 그런 모양새인데 그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윤핵관 중심으로 당이 다시 재편되면서 거기서 혁신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보이고요. 혁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혁신위보다 그런데 공부 모임이라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만든 모임 뭐 그다음에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이 띄우는 공부 모임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은 산행 모임 이런 모임이 더 많이 보입니까?

◆천하람: 뭐 전당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모임은 그 모임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 혁신위 같은 경우는 당 공식기구니까,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여론의 반향을 이끌어내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최지은 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당이 요새 불타고 있죠. 불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기름을 부으셔서, 자꾸. 우상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안민석 의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기름 안 부으셔도 많이 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집중하시라. 민주당도 지금 간단한 상황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서 보이네요?

◆천하람: 네. 오늘 무등산 갔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 이런 면이 되게 참 타이밍이나 메시지를 잘 잡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 어젯밤에 안정권이라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유튜버의 누나를 대통령실에서 채용했고 고용하고 있었다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물론 호남에 지역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5.18를 폄하하는 데 그 남매가 같이 했었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기존부터 노력해 왔던 호남을 향한 어떤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무등산 산행을 통해서 그래도 잘 보여준 거 아닌가, 다행인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꿈보다 해몽 같아요. 천하람. 이 안중근 사건을 이렇게 또 해결하네요. 최지은.

◆최지은: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주당도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너무 잘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실책만 기대하고 있기에는 민주당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가오는 전당대회, 그 이후로 출범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정말 민주당이 혁신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하람: 근데 이게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저희 당이 솔직히 죽 쑤고 있고 대통령실도 요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렇고 뭔가 이재명 의원 말고 다른 어떤 참신한 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눈에 안 들어오고요. 저도 민주당 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도 이제는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쪽 죽 쑤면 우리가 어떻게 흐름대로 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저희가 잘해서 더 잘하기 경쟁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게 또 다른 어찌 보면 민주당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주진우: 민주당이 또 잘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최지은: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찍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적은 유권자만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제3의 선택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지금까지 거대 양당 위주였고 제3당, 제4당은 성공한 사례가 없지만 만약에 국민의힘도 계속 이렇게 하고 민주당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실 것이지 민주당에 그 표가 온다는 거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받는 것에 중점을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다라고 지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당대표 선출 과정의 룰이라든지 당대표와 최고위의 공천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재명 의원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한편으로써는 당이 조금 더 이제 더 이상 혼란을 좀 없애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정말 혁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큰 위기다라고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새로운 지도부에 희망을 걸 겁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도 혁신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지은: 좀 과하고요. 심지어 좀 이분을 처음에 굉장히 당을 비대위원장, 당대표 권한을 처음 준 것부터 여러 가지가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깡이라고 할까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당의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여성이 이렇게 당차게 하시는 모습은 보기가 좋은데 다만 우리 당이 그동안,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그동안 깜짝 발탁 식으로 영입을 해서 앞세워 놓고 충분한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정치 경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안 되었는데 과도하게 소모적으로 좀 청년 정치인들을 이용했다는 측면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지현 위원장의 개인으로서의 발언이라든지 본인에게만 특별히 예외를 적용해서 당대표 출마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정치가 조금 더 당내에 있는 인재들이 스스로 손들고 나와서 거기서 이겨내는,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깜짝 발탁 식으로 소모되는,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있었던 이런 모습을 계속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나온다고 하는 그 용기는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이 룰을 바꿔달라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천하람 의원,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요. 정부 여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총리라는 총리도 보이지 않고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추문 그리고 또 문제의 인사 참사.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천하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정책을 잘 추진하려고 하면 단순한 얘기지만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깔끔하게 국민들께 전달이 되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주진우: 그렇죠. 그 뉴스가 지금 와야죠. 경제 뉴스, 물가, 민생.

◆천하람: 그럼요. 물가, 빅스텝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을 내지는 내각 구성과 관련한 인사 논란들이 너무 많았고요. 신변잡기 식의 그게 뭐 사소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란들이 너무 많고 사실 저희 당도 굉장히 소란스러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주진우: 안 보이죠.

◆천하람: 그리고 총리도 솔직히 잘 안 보이고요. 민생회의 주 1회 대통령께서 주재하신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나 심지어는 그 회의하는 장면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도 사실 도어스테핑 이런 거에 너무 집중돼 있고.

◇주진우: 그렇죠.

◆천하람: 도어스테핑이라는 게 결국은 그날 가장 핫한 뭔가 정쟁적인 주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진우: 그것도 정책이나 이슈, 비전이 아니에요.

◆천하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서 답답한 문제고 결국은 잡음을 어떻게 잘 깨끗하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이슈를 민생, 경제, 물가 이런 걸로 어떻게 좀 잡느냐 그게 사실 실력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그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거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 좀 뭔가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많이 바꿔야죠.

◇주진우: 많이 바꿔야 됩니까?

◆천하람: 네. 많이 바꿔야 되죠.

◇주진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하람: 우선은 뭐랄까요. 대통령실 내에서 이런 잡음이 나올 거를 좀 걸러낼 수 있는 정무적인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주진우: 그 부분이 많이 약해요.

◆천하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조금 적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주진우: 그래서 검사 출신 종용했어요.

◆천하람: 검사 출신이 그렇게 많으냐 하면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지은: 많습니다.

◆천하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비서실장 같은 분도 정책 기능에 지금 특화되어 있으신 분인데, 대통령실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정무적인 감각을 가진 분이 옆에서 잘 보좌를 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더 있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도어스테핑 같은 경우도 꼭 기자분의 질문을 바로 즉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을 조금 하신다거나.

◇주진우: 그렇죠.

◆천하람: 도어스테핑을 좀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아니면 장관, 총리랑 같이, 수석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생과 관련한 이슈들을 좀 더 다룬다거나 하는 형식과 실질 인사, 전반적인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봅니다.

◆최지은: 저는 정치 정무 기능이 부족하다, 정책 라인으로는 사람은 잘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라인의 인선조차도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은 우리 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환율 그리고 물가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변수고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굉장히 크게 올리는 빅스텝을 밟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영끌해서 대출을 하신 분들의 이자율이 올라가고 또 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일반 서민과 중산층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물가라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 흐름의 결과입니다.

◇주진우: 세계은행 출신 최지은.

◆최지은: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위협이 왔을 때는 오히려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최지은: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감 있는 대안이나 안정감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굳이 가지 않은 나토에 간다든지 실언을 한다든지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제, 민생에 대한 행보도 하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나온 경제방향보고서 이런 거 보면 비전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그 작은 정부, 줄푸세, 세금 깎아주고 민간 주도. 결국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깎아준다는 건데 그게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건 저는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쟁 인사가 되게 이념에 치우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건 새로운 이념에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정부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에 갇혀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도 지금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금리는 올라가지만, 통화정책은 긴축하지만 재정정책은 오히려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법인세를 낮춘다 이거는 우선순위에도 해당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진우: 이 부분 천하람 변호사 공부 많이 했어요.

◆천하람: 제가 일단 너무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나토 같은 경우에 안 가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토 참석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신자유주의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뭐 주류경제학에서 이론이 없는 것이고요. 제가 최지은 위원장님 앞에서 주류경제학을 얘기하는 게 좀 우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준의 정부 지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재정 여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수준 낮은 아르바이트형 일자리, 그냥 시간 떼우기용 청년 인턴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기업에 투자 활력을 북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홍콩이 흔들렸을 때 홍콩에 있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의 대체지를 찾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 서울은 거기 끼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가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너무 높고 기업 규제들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규제의 장벽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싱가포르, 도쿄를 거론하고 서울로 온다는 건 진짜 거의 없거든요. 인천 송도도 안 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기업에 프랜들리하다는 게 기업만 도와준다라는 게 아니고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 우리 먹고살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국가 재정 여력을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우선순위인가 싶은데. 심지어 국가 재정을 또,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증세를 해야 되는데 감세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재정건전성에 무슨 도움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짚고 싶고요. 또 다른 것은 전 세계 우리 지금 고환율, 고금리 외에도 공급망 위기라는 큰 위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이후에 병목 현상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중 갈등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나토에 가서 탈중국화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안보는 결국은 수입 시장을 다변화하는 건데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경제 실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조성빈 님께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요. 대통령이나 참모들의 대응과 메시지가 더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 좋은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 막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얘기하는데 지금 경제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고 금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낸 것 중에 가장 크게 이렇게 뉴스로 다뤄지는 것은 탈북 어민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탈북 어민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게 지금 민생과 경제, 불안해하는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천하람: 그런 면에서 이제 민생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씀도 당연히 맞고요. 근데 민생도 민생이지만 각 부처가 또 서로 할 일들, 다양한 일을 같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게 꺼내든 타이밍이 정치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에서 해석하고 그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일부 얻는 것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지지율이 안정적일 때 꺼내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정무적으로. 그런 생각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거 봤을 때 좀 솔직히 3년 전에 했던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상, 대법원 판례상 우리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서 살인자는 배제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말 그대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주거 지원, 정착 지원, 생활비 지원. 그런 거 안 해줘도 돼요, 살인자한테는. 근데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면 아주 정교한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3일, 5일 만에 돌려보낸다? 게다가 판문점 넘어갈 때 그 사람들 가기 싫어하잖아요. 억지로 보낸 거 아닙니까, 사지로. 이거는 무죄추정원칙이나 기본적인 어떤 사법 절차에 따른 법치주의나 인권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한 거죠. 21시게 문명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최지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을 좀 돌파구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돌파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나 민생 대책이라든지 지금 위기 상황에 대통령의 안정감 이런 걸로 찾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탈북 어민에 대해서 과도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특별히 과잉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것도 좀 너무 과하게 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수사로 대통령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수사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칼럼을 봤는데 그 칼럼이 굉장히 많이 기억나고 지금은 꼼수가 아니고 제대로 대통령 활동을 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재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3일 17시 40분 현재 경기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광주시, 양평군, 서울 서남권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셔야 되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강변에 차 세운 분들 또 거기로, 그쪽으로 비 구경 가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안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천하람: 에이, 설마 비 구간 가시겠습니까, 지금. 비 엄청 오던데요.

◇주진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그래서요.

◆천하람: 사실 저도 비 오는 거 좋아했었습니다.

◇주진우: 양산 사저 시위. 이제 이런 거는 좀 사라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천하람: 이거는 뭐 굉장히 질 낮은 시위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무와 법률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정무적으로 이런 시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저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을 방법이 사실 뾰족하게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위에 대해서 내용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이거 경찰국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위해서 당신 이러이러한 얘기는 수준 이하의 얘기니까 하지 마. 그 권한을 경찰한테 주는 순간 우리는 진짜 무슨 1987 찍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정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좀 진정하고 그만하기를 촉구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최지은: 저는 이재명 의원이 최근에 일부 당원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과도한 질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국민의힘에서도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양산 사저 시위는 우리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계층뿐만 아니라 생각의 양극화, 심지어는 젠더 갈등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통합의 리더십인데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 인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통합하는 데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저도 다 동의하고요. 저도 그리고 막 전 정부 때는 어땠다, 우리가 더 잘하네, 못 하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솔직히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과격한 언사들, 시위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굉장히 장기간 시끄럽게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해서 시위할 때 민주당도 그거 했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 앞에 잠깐.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 알잖아요.

◆천하람: 그럼요.

◇주진우: 그 앞에 시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하람: 그때 집 앞에서, 사저 입구에 엄청 많았는데요.

◇주진우: 아니요. 집도 아니었고 골목 그 앞이었고요.

◆천하람: 네, 그쪽에. 저도 그 동네 압니다, 가 봐서.

◇주진우: 그 앞에서 간혹 주말에 이렇게 했었지 그 앞에서 누군가 확성기 시위를 했다, 계속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니까.

◆천하람: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뭐 예를 들면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옹호한다거나 좋다고 보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최소한의 우리 시민의식을 지니자라는 걸 해줬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먼저 손 내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작됐습니다.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식물 총장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지은: 아니, 검찰총장은 사실은 인사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검찰의 주요 인사는 다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라인으로.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인사권도 검찰총장이 행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관계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검찰총장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나. 그리고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이미 다 실현이 됐는데. 이러니까 당연히 식물 검찰총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분도 윤석열 라인이니까 다를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꼭두각시 세워놓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검찰총장은 누가 오든 꼭두각시가 되진 않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도 꼭두각시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의 얘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가장 잘 공감하고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결국은 총장이 누가 오든 또 오면 검찰 인사라는 거는 꽤 자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본인의 뜻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만 물론 검수완박 기한이 있고 검찰총장 인선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마는 검찰총장이 먼저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거기가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검찰총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천하람: 당연히 중요한 자리죠. 다만 누가 오든지 간에 이번에 대검에 이원석 차장. 사실상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그래도 검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인사를 했다. 인사안을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누가 검찰총장으로 오든 아주 이상하진 않을 겁니다.

◆최지은: 이게 식물 총장이라는 정의입니다. 누가 오든 별 상관없다.

◆천하람: 실력 좋고 괜찮은 사람들로 잘 꾸려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주진우: 누가 와도 윤석열, 한동훈 두 분하고 친한 사람이 올 거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누가 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굴러, 이제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 이 문제는 조금 잠잠해지는 겁니까?

◆천하람: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징계가 6개월로 꽤 깁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게 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여론의 흐름 같은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일단 볼 것이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와 별개로 지금 당에서는 지금 이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이런 얘기 꺼내서 이준석 대표 자극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조용히 이 국면을 끌고 가 보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당내에 팽배하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최지은: 저는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 경찰 조사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조사 결과가. 이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이 시점에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로 이준석 대표가 희생된 측면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시점과 그 과정에 대해서 윗선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좀 청년 정치인을 선거 때까지는 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부터는 앞으로 총선 공천권 전에는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고 보이고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직대를 하든 앞으로 빨리 비대위를 하든 아니면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되든지 결국은 공천권을 놓은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다툼이고 거기서 세력이 별로 없었던 이준석 대표가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청년 정치인 튕겨나가고 그런 일은 없죠?

◆최지은: 민주당은 아예 청년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만큼 큰 적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쪽 이게 뭐 꼭 청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새로운 세력이 기존의 기득권을 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 우리 정치의 문화고 청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10년 동안 버틴 권력 투쟁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이준석 대표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절대로 옹호하지 않지만 이번에 일을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파하고 다시 또 나타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천하람: 근데 저는 청년 정치인 이런 말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청년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이도 내일모레 마흔이고요. 이게 청년권에서나 청년이지.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저희 당의 당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UFC 같은 데서 무제한급, 체급 제한 없는 데서 우승한 거예요. 그건 뭐 굳이 체급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 정치인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죠.

◇주진우: 민주당이 행안위, 과방위를 맡는 조건으로 법사위, 운영위를 양보했다는 속보 알려드립니다. 천하람, 최지은 감사합니다.

◆최지은: 고맙습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