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일부 비범죄화 추진에 “적극 환영”…“재벌공화국 회귀”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계와 노동계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에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중복 처벌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며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 훼손, 기업 투자 감소, 일자리 창출 저해,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은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진 대변인은 "재벌 자본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조치"라며 "잘못을 해도 관대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형벌 일부 비범죄화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음주 단속을 안 하면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린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했다"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사용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오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