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북한 어민 재판권리 거부당해…강제송환 금지위반”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탈북어민 북송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 방송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번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