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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북송…與 “국조·특검 추진”·野 “안보 장사 말라”
입력 2022.07.15 (06:16) 수정 2022.07.15 (06:2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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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려는 '안보 장사'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이 정말로 흉악범이 맞는지 귀순 의사가 왜곡된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북송 통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요청하는 대통령 친서가 같은 날 북에 전달됐다며 인과 관계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김정은 답방 선물용으로,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탈북자들이거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요구를 '안보 장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자 '색깔론'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힘들어도 쓸 카드가 있고 안 쓸 카드가 있지, 유독 남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안들을 정략 카드로 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또 사건 당시엔 왜 가만히 있었냐며 당시 야당 정보위원장도 북송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혜훈/당시 국회 정보위원장/2019년 11월 :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냥 이렇게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가 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통일부는 당시 북송 결정 근거로 들었던 법 조항들이 이들의 추방 근거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판단도 달라진 건데,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경민
  • 탈북민 북송…與 “국조·특검 추진”·野 “안보 장사 말라”
    • 입력 2022-07-15 06:16:56
    • 수정2022-07-15 06:24:35
    뉴스광장 1부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려는 '안보 장사'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이 정말로 흉악범이 맞는지 귀순 의사가 왜곡된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북송 통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요청하는 대통령 친서가 같은 날 북에 전달됐다며 인과 관계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김정은 답방 선물용으로,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탈북자들이거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요구를 '안보 장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자 '색깔론'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힘들어도 쓸 카드가 있고 안 쓸 카드가 있지, 유독 남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안들을 정략 카드로 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또 사건 당시엔 왜 가만히 있었냐며 당시 야당 정보위원장도 북송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혜훈/당시 국회 정보위원장/2019년 11월 :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냥 이렇게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가 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통일부는 당시 북송 결정 근거로 들었던 법 조항들이 이들의 추방 근거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판단도 달라진 건데,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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