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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나눠 갚게 한다…형평성 논란도
입력 2022.07.15 (09:38) 수정 2022.07.15 (09:46)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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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 빌린 은행 빚, 다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서민들 어려움이 더욱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 지원대책을 마련했는데, 소상공인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고, 상황이 안 좋으면 원금 탕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5%p 인상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를 찾아 두 번째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취약계층의 빚 부담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의 각종 대출에 대해 상환을 미루어줘 왔는데, 아직도 남은 빚이 80조 원가량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장 조치를 9월에 종료하고, 앞으론 장기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실 우려가 큰 대출 30조 원은 자산관리공사가 넘겨받아 대출자가 최장 3년 동안 이자만 낸 뒤 20년에 걸쳐 갚도록 했습니다.

폐업 등으로 사정이 더 나쁜 경우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8조 7천억 원 정도인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바꿔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마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만기를 미뤄주고 5년 안에 갚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금액을 한정시켜 놓고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이런 조치를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을 받는 청년은 이자를 더 깎아주는 내용도 담겼는데,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했다 손해 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유지영
  • 코로나19 대출, 나눠 갚게 한다…형평성 논란도
    • 입력 2022-07-15 09:38:57
    • 수정2022-07-15 09:46:17
    930뉴스
[앵커]

코로나19 때 빌린 은행 빚, 다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서민들 어려움이 더욱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 지원대책을 마련했는데, 소상공인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고, 상황이 안 좋으면 원금 탕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5%p 인상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를 찾아 두 번째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취약계층의 빚 부담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의 각종 대출에 대해 상환을 미루어줘 왔는데, 아직도 남은 빚이 80조 원가량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장 조치를 9월에 종료하고, 앞으론 장기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실 우려가 큰 대출 30조 원은 자산관리공사가 넘겨받아 대출자가 최장 3년 동안 이자만 낸 뒤 20년에 걸쳐 갚도록 했습니다.

폐업 등으로 사정이 더 나쁜 경우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8조 7천억 원 정도인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바꿔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마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만기를 미뤄주고 5년 안에 갚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금액을 한정시켜 놓고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이런 조치를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을 받는 청년은 이자를 더 깎아주는 내용도 담겼는데,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했다 손해 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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