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규모 예산 신속 집행…최대 68.3조 정책 금융 제공”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8조가 넘는 정책 금융을 차질없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15일)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영, 생계 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총 2조 원 규모 금융지원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 3천억 규모의 정책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 8조 7천억 원, 채무조정 최대 30조 원, 신규보증 4조 3,000억 원 등 최대 4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취급은행 선정 등을 거쳐 7월 말부터 신청과 접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며 9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을 통해 총 25조 3천억 규모의 정책 금융도 공급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사업은 협약 체결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보다는 기존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주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이행상황도 상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