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태효 1차장, ‘SI 인가’없이 보고 받아…대형 보안사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사망사건 TF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SI(특별취급정보)에 대한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엄청난 보안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취급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최고도의 비밀인 SI 비밀 취급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SI는 우리 군의 정보자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정보"라며 "적법한 절차 없이 SI를 제공한 군 관계자와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재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을 감사하며 감사원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SI인가를 내줬다"면서 "SI 정보는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민감한 최고도의 정보이므로 꼭 필요한 인력을 추려서 인가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무분별한 인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 12명 전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게끔 지시한 사람도 찾아서 문책하겠다"며 "해당 과정에서 절차상의 법적 위반이 있었는지 따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에 대한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시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고, 당시 SI 비밀취급 인가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직원 12명에 SI 인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SI 잠정인가를 요청했고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TF "월북 판단 번복은 尹 정부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

TF는 또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TF 소속 이용선 의원은 "현 정부 국가안보실은 지난 5월 24일 1차장 주관으로 NSC 실무 조정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회의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뿐 아니라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역시 참석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해경은 NSC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관임에도 참석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5월 24일 안보실 1차장과 2차장은 합참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020년 9월 당시 월북 추정 정보 판단 보고서를 보고받았으며 해당 SI 자료를 열람했다"면서 "이후 국방부 장관은 26일에 있을 NSC 회의에 대비하여 25일 정보본부의 정보판단 보고서를 보고받았고 SI 자료를 열람한 뒤 NSC 상임위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회의 개최 정황과 참석 대상을 살펴봤을 때 서해공무원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국면에서 국가안보실 차원의 개입과 계획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F 소속 윤건영 의원도 "해경의 수사 중지가 결정된 것은 6월 3일인데 그 전부터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사 결론을 내는 것 자체에 명백한 외부 개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면서 "결론을 지어놓고 스토리를 그려놓고 역할극 하듯 정부 부처가 손발을 맞춰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주도에 따라 감사원은 즉각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국방부와 해경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수사 번복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정부가 실행했으며 국민의힘이 불쏘시개가 된 '당정대 합동 정치 공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