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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공익소송 위축시켜”…민변 등 헌법소원
입력 2022.07.15 (14:14) 수정 2022.07.15 (14:15) 사회
공익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익 소송을 위축시킨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을 낸 사람들이 패소하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요구받고 있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98조와 109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장애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7월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 2심에서 A 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는데,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 1명당 50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의 최용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나 임대차보호법 등 우리나라 법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규정만 있을 뿐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다”며 “많은 국민이 나의 권리만이 아닌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공익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송 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의 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구제 청구 소송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패소 비용을 부담하게 한 현행 제도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으며,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공익소송 위축시켜”…민변 등 헌법소원
    • 입력 2022-07-15 14:14:16
    • 수정2022-07-15 14:15:33
    사회
공익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익 소송을 위축시킨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을 낸 사람들이 패소하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요구받고 있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98조와 109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장애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7월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 2심에서 A 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는데,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 1명당 50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의 최용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나 임대차보호법 등 우리나라 법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규정만 있을 뿐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다”며 “많은 국민이 나의 권리만이 아닌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공익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송 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의 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구제 청구 소송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패소 비용을 부담하게 한 현행 제도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으며,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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