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정책관’ 폐지…‘방위정책관’ 신설

국방부가 전 정권에서 만든 ‘대북정책관’ 직위를 폐지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위기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방위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5일) “기존 대북정책관을 폐지하면서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은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따른 대응역량을 결집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전장에 대비한 정책과 전략 수립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 대북정책관 직위는 2017년 12월 신설 이후 4년 7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국장급인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화해·협력 기조에 따라 군 당국의 대북정책·협상, 긴장완화 정책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남북 간 군사 분야 주요 합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군사실무접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정보화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군 전환의 핵심인 국방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