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북송 사건에 청와대 세세하게 개입…고발 검토”

입력 2022.07.15 (15:27) 수정 2022.07.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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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당초 국정원 소관이던 북한 선박 관련 매뉴얼 업무를 가져갔다며, 청와대가 어민 북송 사건에 세세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지침이 국정원의 매뉴얼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에 국가안보실 매뉴얼로 바뀌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직접 관장했단 것을 보여준다”며 “나포되는 일이 자꾸 발생하자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의 통제를 받도록 명문화했고, 이번 강제북송 사건에서 국정원 등 담당 부서를 제치고 청와대가 아주 세세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유엔사에 탈북어부 강제 북송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엔사에서는 민간인 북송에 경비대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데려갔던 마지막 순간에도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송 직전 마지막으로 자유의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안대와 포승줄을 한 채로 데리고 나왔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고 북송을 숨기려 했고, 이들의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 TF는 주민들의 나포 이후 강제 북송까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인권 탄압이 자행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을 고발하겠다”며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나 특검도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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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당초 국정원 소관이던 북한 선박 관련 매뉴얼 업무를 가져갔다며, 청와대가 어민 북송 사건에 세세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지침이 국정원의 매뉴얼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에 국가안보실 매뉴얼로 바뀌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직접 관장했단 것을 보여준다”며 “나포되는 일이 자꾸 발생하자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의 통제를 받도록 명문화했고, 이번 강제북송 사건에서 국정원 등 담당 부서를 제치고 청와대가 아주 세세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유엔사에 탈북어부 강제 북송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엔사에서는 민간인 북송에 경비대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데려갔던 마지막 순간에도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송 직전 마지막으로 자유의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안대와 포승줄을 한 채로 데리고 나왔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고 북송을 숨기려 했고, 이들의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 TF는 주민들의 나포 이후 강제 북송까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인권 탄압이 자행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을 고발하겠다”며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나 특검도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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