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폭행 등 4대 비위 교원, 인천 학교 전입 불가

앞으로 금품수수와 성폭행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다른 시·도의 교원은 인천 지역의 학교로 전입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범죄와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 폭행,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다른 시·도 교원은 인천으로 전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 시·도 간 교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됐더라도 인천 지역 전입이 불가능합니다.

교원 인사교류는 통상 다른 시·도와 1대 1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교류를 할 때 해당 교사의 소속 교육청이 아예 변경됩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성범죄로 직위 해제된 뒤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교원이 시·도 간 교류를 통해 강원도 지역 학교로 전출되는 일이 빚어져 교원 교류의 검증 절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