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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경찰국’ 신설…“장관 직속으로 운영”
입력 2022.07.15 (17:06) 수정 2022.07.15 (17:34)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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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국'이 다음 달 초 신설됩니다.

3개 부서에서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데, 인력의 80%는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오늘 발표된 수정안에는 경찰 임금 인상과 승진 제도 개선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다음 달 2일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 전담 조직이 생기는 것은 31년 만입니다.

[이상민/장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의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찰국은 인사지원과와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에,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경찰이 12명, 행안부 직원 등이 4명입니다.

총경 계급 이상의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권과 경찰 관련 중요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국장엔 치안감 계급의 경찰을 임명하고, 인사지원과엔 경찰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 통제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상민/장관/행정안전부 :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 직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중요 사안에 대한 승인, 사전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의 지휘규칙도 함께 제정됩니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 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구성됩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임금 상승과 승진제도 개선 등 경찰의 처우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경찰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 촬영:김휴동/영상 편집:강정희
  • 다음 달 ‘경찰국’ 신설…“장관 직속으로 운영”
    • 입력 2022-07-15 17:06:56
    • 수정2022-07-15 17:34:15
    뉴스 5
[앵커]

경찰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국'이 다음 달 초 신설됩니다.

3개 부서에서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데, 인력의 80%는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오늘 발표된 수정안에는 경찰 임금 인상과 승진 제도 개선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다음 달 2일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 전담 조직이 생기는 것은 31년 만입니다.

[이상민/장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의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찰국은 인사지원과와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에,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경찰이 12명, 행안부 직원 등이 4명입니다.

총경 계급 이상의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권과 경찰 관련 중요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국장엔 치안감 계급의 경찰을 임명하고, 인사지원과엔 경찰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 통제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상민/장관/행정안전부 :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 직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중요 사안에 대한 승인, 사전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의 지휘규칙도 함께 제정됩니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 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구성됩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임금 상승과 승진제도 개선 등 경찰의 처우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경찰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 촬영:김휴동/영상 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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