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기·노동부 업무보고 청취…“연구개발 투자 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연구개발(R&D) 투자는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과 기술 파급 효과가 큰 원천 기술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급 효과 큰 원천 기술에 연구개발 투자 집중"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독대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양성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고,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향후 우주 경쟁시대를 열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세워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글로벌 수준으로 AI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취약 계층의 디지털 복지를 강화할 것 등도 과기정통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 혁신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 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 사회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5대 핵심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종합 정책인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고,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팹'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노사 현안, 자율적 해결 지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는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 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 시간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 예방과 교육에 힘써달라"며 "특히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부처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요구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우선 다음 주부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로 시간, 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청년, 미조직, 저임금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 채용을 확산하도록 하고,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하는지 점검해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