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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침해”, “실리 챙기자” 엇갈린 경찰…조기 수습 가능할까?
입력 2022.07.15 (19:18) 수정 2022.07.15 (19:3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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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방침에 경찰의 반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선안이 발표된 뒤, 경찰 내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찰국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데는 일부 긍정적 시각이, 주요 사건에 대해 장관이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단 언급엔 반발이 나왔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해온 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대로 인사와 감찰, 징계, 예산 등의 업무가 넘어가면 사실상 행안부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겁니다.

확정된 개선안엔 감찰과 징계, 예산 업무는 그대로 경찰 권한으로 남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의) 우려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고요."]

자문위 권고에서 한발 물러난 건데, 경찰은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라고 의미를 뒀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업무는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했다"며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에 대한 사항을 제외해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고 밝혔습니다.

지휘규칙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지만, 이 장관은 여전히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 내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처우 개선 방안은 반겼지만,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와 함께 장관이 주요 사건의 수사 지시를 공언한 데 대해 우려도 나왔습니다.

다만, 집단행동에 나섰던 경찰 직장협의회는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여익환/서울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입장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다음주 월요일 지휘부 화상회의 열고 '조직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 “중립성 침해”, “실리 챙기자” 엇갈린 경찰…조기 수습 가능할까?
    • 입력 2022-07-15 19:18:56
    • 수정2022-07-15 19:37:09
    뉴스 7
[앵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방침에 경찰의 반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선안이 발표된 뒤, 경찰 내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찰국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데는 일부 긍정적 시각이, 주요 사건에 대해 장관이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단 언급엔 반발이 나왔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해온 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대로 인사와 감찰, 징계, 예산 등의 업무가 넘어가면 사실상 행안부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겁니다.

확정된 개선안엔 감찰과 징계, 예산 업무는 그대로 경찰 권한으로 남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의) 우려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고요."]

자문위 권고에서 한발 물러난 건데, 경찰은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라고 의미를 뒀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업무는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했다"며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에 대한 사항을 제외해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고 밝혔습니다.

지휘규칙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지만, 이 장관은 여전히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 내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처우 개선 방안은 반겼지만,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와 함께 장관이 주요 사건의 수사 지시를 공언한 데 대해 우려도 나왔습니다.

다만, 집단행동에 나섰던 경찰 직장협의회는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여익환/서울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입장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다음주 월요일 지휘부 화상회의 열고 '조직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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