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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다음 달 2일 출범…지휘 규칙도 제정
입력 2022.07.15 (21:12) 수정 2022.07.15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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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출범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관리하는 지휘규칙도 만들어지는데 이상민 장관은 일선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서두르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에 경찰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이 31년 만에 신설됩니다.

경찰국장은 경찰 치안감이 맡고, 인사와 총괄,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3개 과가 설치됩니다.

총경 계급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업무 등을 맡습니다.

인사권으로 경찰을 통제하려 한단 비판을 의식한 듯, 인사지원과를 모두 경찰로 채우는 등 전체 인력 16명 가운데 12명을 경찰로 배치합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 :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 직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경찰청장 등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됩니다.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예산 중요사항 등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고,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은 경찰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곧 경무관 등 전보 인사가 있는데 대통령실에는 인사 시스템이 없어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 반발을 의식해 개선을 서두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어떤 시스템의 부재 상태다, 빨리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제정과 개정 등은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지는데 내일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
  • 행안부 경찰국 다음 달 2일 출범…지휘 규칙도 제정
    • 입력 2022-07-15 21:12:38
    • 수정2022-07-15 22:03:15
    뉴스 9
[앵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출범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관리하는 지휘규칙도 만들어지는데 이상민 장관은 일선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서두르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에 경찰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이 31년 만에 신설됩니다.

경찰국장은 경찰 치안감이 맡고, 인사와 총괄,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3개 과가 설치됩니다.

총경 계급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업무 등을 맡습니다.

인사권으로 경찰을 통제하려 한단 비판을 의식한 듯, 인사지원과를 모두 경찰로 채우는 등 전체 인력 16명 가운데 12명을 경찰로 배치합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 :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 직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경찰청장 등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됩니다.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예산 중요사항 등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고,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은 경찰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곧 경무관 등 전보 인사가 있는데 대통령실에는 인사 시스템이 없어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 반발을 의식해 개선을 서두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어떤 시스템의 부재 상태다, 빨리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제정과 개정 등은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지는데 내일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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