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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침해”·“실리 챙기자”…엇갈린 경찰 내부
입력 2022.07.15 (21:14) 수정 2022.07.15 (21: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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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행안부의 통제 방침에 반발해 온 경찰에선 오늘(15일) 나온 최종안을 놓고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경찰의 처우 개선 등에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반발 논리의 핵심은 '독립성' 침해였습니다.

인사와 감찰, 징계, 예산 업무까지 넘어가면 사실상 행안부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겁니다.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행안부는 인사 권한을 가져가되 감찰과 징계, 예산 업무는 경찰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의) 우려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고요."]

경찰은 행안부와의 실무 협의 결과라고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국의 업무가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로만 한정했고, 장관 지휘규칙에서도 수사나 감찰에 대한 사항이 제외됐다며,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망에선 여전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삭발식을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경찰 직장협의회 측에선 막상 오늘 말을 아꼈습니다.

[여익환/서울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입장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행안부가 내놓은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반기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다음 주 지휘부 회의를 열어 '조직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CG:채상우 김지훈
  • “중립성 침해”·“실리 챙기자”…엇갈린 경찰 내부
    • 입력 2022-07-15 21:14:59
    • 수정2022-07-15 21:30:11
    뉴스 9
[앵커]

그동안 행안부의 통제 방침에 반발해 온 경찰에선 오늘(15일) 나온 최종안을 놓고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경찰의 처우 개선 등에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반발 논리의 핵심은 '독립성' 침해였습니다.

인사와 감찰, 징계, 예산 업무까지 넘어가면 사실상 행안부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겁니다.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행안부는 인사 권한을 가져가되 감찰과 징계, 예산 업무는 경찰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의) 우려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고요."]

경찰은 행안부와의 실무 협의 결과라고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국의 업무가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로만 한정했고, 장관 지휘규칙에서도 수사나 감찰에 대한 사항이 제외됐다며,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망에선 여전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삭발식을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경찰 직장협의회 측에선 막상 오늘 말을 아꼈습니다.

[여익환/서울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입장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행안부가 내놓은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반기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다음 주 지휘부 회의를 열어 '조직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CG:채상우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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