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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고유가 시대 폭염 비상…전력 문제없나?
입력 2022.07.17 (08:40) 수정 2022.07.17 (10:1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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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현진
■ 대담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현진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폭염 때문에 비상이 걸린 전력난과 대책 그리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VCR 재생)

조현진 : 네, 스튜디오에 박일준 산업통상 자원부 2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일준 : 네. 산업통상 자원부 2차관입니다. 박일준입니다.

조현진 : 2차관이 에너지 자원 뭐 전력 발전 이런 쪽 담당하시는 자리죠?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네, 오늘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박일준 : 네, 알겠습니다.

조현진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력 거래량이 여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아마 6월달이 좀 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력 사용량.

박일준 : 사실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수급이 전력 수급 상황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날 역대 최고의 어떤 전력 수요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좀 무더위가 때 이른 무더위가 좀 찾아오다 보니 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정부가 6월 30일날 하반기에 어떤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때 설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이 정도 안에는 들어갈 거다 하는. 지금은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력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는 하고 있는데 다만 기상이변이나 폭염 뭐 장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훨씬 폭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올여름은 뭐 그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부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그때 2011년도였나요? 그때 대규모 정전 사태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박일준 : 예예. 2011. 그렇습니다.

조현진 : 그때도 보면 이게 갑자기 좀 늘기는 했지만 9월이었던 것 같은데.

박일준 : 네, 9월이었습니다.

조현진 : 갑자기 늘기는 했지만 뭔가 좀 대응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박일준 : 예예.

조현진: 이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서.

박일준 : 네, 뭐 그당시에는 이제 그때가 2011년 9월달에 추석 연휴를 마치고

조현진 : 그렇죠.

박일준 : 사람들이 직장에 전부 이제 복귀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그때 정전 상황이, 순환 정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정부도 유사 이래 처음 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해서 많이 배웠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는 방식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비도 많이 보강하고 운영하는 방식도 많이 고쳤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네, 믿겠습니다. 전기 요금 관련해서요. 일단 3분기 전기 요금은 1kWh당 5원 올리는 거로 지금 됐고 4분기에는 4.9원인가요?

박일준 : 9원.

조현진 : 이거는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박일준 : 예. 예정이 미리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조현진: 돼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박일준 :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이 전기 요금에 대한 그런 인상 요인은 많이 누적은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현진 : 그렇죠.

박일준 :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전기 요금을 앞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이라도 올려는 가야 되는데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분기에도 그런 측면에서 인상 요인과 함께 물가에 대한 그런 부담, 국민 생활에 대한 그런 영향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말씀하신 대로 국제 원자잿값이 지금 뭐 워낙 급등한 상태고 거기에다가 전기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원가주의라는 게 결국 전력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전기 요금도 올리겠다 라는 말로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박일준 : 네,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조현진 :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대로, 이 말대로.

박일준 :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커져서 그런 건데 한전의 적자가 커진 이유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으로 유가나 이런 원료 가격이 대폭 올라간 게 영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원전 뭐 재생 에너지 또 석탄, 천연가스 이런 다양한 방식을 섞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서 좀 원가가 싼 발전 방식은 조금 줄이고 또 재생 에너지나 천연가스처럼 비용이 좀 발전 방식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가 좀 바뀐 상태에서 해외의 어떤 연료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 영향을 우리가 좀 더 충격을 좀 더 크게 받은 그런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현진 : 전기 요금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전기 사용량을 분야별로 보니까 가정용은 14% 밖에 안 되고 공공 서비스 부분이 32%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이 53%로 가장 많은데 이 산업용 전기 요금을 또 보면 그중에서도 기업 중에서도 아주 많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이쪽에서 워낙 전기를 싸게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싸게 쓰는 게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지적입니까?

박일준 : 그건 뭐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대규모로 기업, 업체, 기업들이 산업 쪽에서 많이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많이 쓰는 건 사실인데 그 기업들은 대신에 이제 대규모로 쓰다 보니까 많은 전기를 아주 높은 전압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원가를 따지면 사실은 조금 더 원가에, 원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는 그게 좀 있는 거죠. 그런

조현진 : 뭐 심야 전기도 많이 쓰니까요.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쓰는 전기하고 요금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조현진 : 다르죠.

박일준 : 네, 달라서 뭐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이 되지만 기업들이 쓰는 건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계절별로 또 시간대별로 이걸 좀 달리 요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가정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민간 기업들도 기업, 산업용 측면에서도 지금 원가에 많이 약간 부족한 그런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 요금이 좀 올라야 되는 건 사실인데 가급적이면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게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또 기업의 어떤 전기 요금이 올라가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올라간 전기 요금을 가격으로 다시 전가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뭐 산업부도 하고 있고 또 물가 당국인 기획 재정부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발전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전에 적자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1분기만 해도 뭐 7조 7,000억 이상 적자를 봤다고 영업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영업적자가 30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던데. 이거를 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일준 :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 전망을 해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 적자가 금년 연말에 한 30조 가까이 아마 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 요금 인상이라는 게 요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기 요금만으로 그걸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전기 요금을 점진적으로 약간씩 현실화시켜나가면서 한전 자체적으로도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또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 말씀하신 김에 공기업 개혁 지금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박일준 :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산업자원부 소관 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많은데 산업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마흔한 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나누면 한전과 발전회사들 같은 전력 분야의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석유 공사, 가스 공사, 광해 공단 이런 식으로 자원 개발에 관련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재무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난 6월 말에 기재부에서 재무 위험 관리기관으로 12개 공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런 기관들은 7월 말까지 재무 건전성 계획도 만들고 또 앞으로 이제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크게 나누면 이런 한전과 발전회사 같은 전력 공기업들은 이미 사실은 지난 5월달에 어떤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6조 원 정도를 경영혁신으로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해외에 어떤 자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정부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 가스 공사 같은 이런 자원 개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약 뭐 이 기관들도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도 하고 그 원인은 과거에 자원 개발에, 해외 자원 개발에 실패했던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이런 공기업들은 뭐 당연히 그 해외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거를 매각도 하고 또 그 역할과 기능을 자기가 직접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보다 민간이 좀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형식, 형태로 그 역할과 기능을 좀 이미 이제 조정을 한 그런 방향을 잡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에너지 값이 지금 이렇게 몇 배가 올라가지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마치 다 우리가 방만 경영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억울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는 계신 거죠?

박일준 :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은 정부에서 일하기 직전에는 제가 동서발전이라는 발전회사에

조현진 : 거기 CEO로 계셨죠?

박일준 : 네, 사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발전회사들 이런 공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어떤 주어진 경영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혁신할 부분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물론 공기업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조금 지난 정부에서 약간 방만하게 운영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좀 더 혁신을 할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솔선수범할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뭐 전기 요금도 전기 요금이지만 사실 또 서민들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고유가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걱정인데 이게 정부에서는 유류세율을 많이 지금 낮추셨잖아요.

박일준 : 예, 그렇습니다.

조현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좀 안 느껴진다.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박일준 : 예. 그게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한 세 번 정도 유류세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지난 7월 1일부터 유류세 감면 폭을 최대한으로 해서 이렇게 내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유류세 내렸던 거를 체감하지 못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유소들이 알뜰 주유소라는 것이 있고 또 정유사들이 직영하는 주유소가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하는 자영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 기준으로 보면 한 알뜰 주유소 같은 부분들이 한 27~28% 정도 되고 72~73%가 사실은 자영 주유소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영 주유소 분들은 과거에 받아왔던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진이 돼야 이제 유류세를 제대로 인하할 수 있는데 그게 한 1~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7월 1일날 유류세를 최대한으로 내리고 한 1~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의 자영 주유소까지 기름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보고 또 더 희망적인 거는 최근에 국제 유가가 약간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스태그 플레이션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국제 유가 자체가 약간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은 다시

조현진 : 주춤하죠.

박일준 : 네,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유류세 내린 거에다가 국제 유가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소비자들이 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에 점검하고 이런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하지는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또 이렇게 그 효과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 네, 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좀 실망스러운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했는데 원유증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뭐 얘기도 아예 없었다. 그리고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국제 유가 상승 기조가 상당 기간 또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하고 사우디 간의 협상, 정상회담의 결과로 뭐 미국 측은 조금 더 증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사우디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증산을 하더라도 사우디 혼자의 결정보다는 또 오페크라는 그런 석유 수출국 기구의 다른 나라들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게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석유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가 더 성장 기조를 유지해갈 건지 아니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성장이 줄어들면 석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 수급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도 금리를 굉장히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공급 측면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겨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도 약간의 수요를, 수요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조현진 : 줄어들면

박일준 :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보면 약간 유가 부분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네, 그러면 향후 유가는 좀 그러니까 좀 하향 안정세 쪽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박일준 : 뭐 사실은 유가를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다. 또 정부가 뭐 국제 유가를 우리나라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유가가 올랐을 때의 어떤 국민 생활이나 이런 경제의 어려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직접적인 큰 피해를 받는 쪽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이잖아요.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씀씀이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기름값도 마찬가지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뭐 시차 좀 기다려 보자 라고 하시지만 당장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좀 직접적인 지원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박일준 :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경제가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했을 때 또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분기의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아워 당 5원 올릴 때도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7, 8, 9월 세 달 정도만이라도 폭염이 있을 때 이런 세 달 정도 만이라도 인상된 전기 요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인율 같은 걸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금 에너지 바우처라고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현금 같은 걸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 정부 들어와서 5월달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바우처 지급 대상도 한 80만 명 정도에서 12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12만 원 정도에서 17만 원 정도로 좀 늘려서 이런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어떤 노인이든 영유아 아니면 장애인 이렇게 에너지를 불과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좀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에너지 바우처도 좀 확대를 하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걱정되시는 분들이 경유 차,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차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대상하는 지원 규모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원 시기도 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비,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어떤 지원이나 배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신경을 써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네. 얼마 전에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관이 혼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박일준 : 네, 혼자 들어가서 보고하셨습니다.

조현진 : 네. 나오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에너지 관련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뭔가 다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름철에 전력 수급 문제, 또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신한울 3~4호기 원전 이제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달라 하는 부분. 또 원전을 운영하다 보면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부가 법제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 이하 또 산업 통상 자원부 직원들이 꼼꼼하게 짚어서 어떤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조현진 : 네, 원전 얘기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박일준 : 네.

조현진 : 이제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원전은 항상 안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일준 : 그렇습니다.

조현진 : 뭐 경제성도 있겠지만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온 게 그 노후 원전에서 뭐 중수가 노출이 됐다 뭐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뉴스가 끊이지를 않는데 안전성 확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박일준 :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전의 안전은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현진 : 그렇죠.

박일준 : 그래서 사업을 하는 조직과 안전을 챙기는 조직이 정부 안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뭐 원전에 있어서 안전은 뭐 가장 중요한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건설하는 단계부터 또 운영할 때 또 유지 보수 할 때 이럴 때 뭐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고는 뭐 원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챙기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크든 작든 일들이 생기는데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느 정도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규정들을 꼼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그렇게 하기, 그게 준수되는지를 지키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사람도 발전소에 파견이 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규정은 뭐 당연히 저희가 지키고 규정보다 약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뭐 해야 된다는 규정보다는 조금 적다고 그러더라도 원전 주변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관심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개를 많이 해서 알릴 건 알리고 또 그 정도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 이 문제가 원전 운영에 치명적이거나 이렇지 않다.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건강이나 환경의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최대한으로 알려드리고 또 같이 상의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네, 이게 워낙 요즘 국제 에너지 시장이 문제가 많고 예측도 어려운 상태라서 사실 좀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박일준 : 그렇습니다.

조현진 :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일준 : 예. 사실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시면 원전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고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나가겠다 이런 방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러면 과거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재생 에너지 비중을 몇 퍼센트로 발전해서 차지하는 비중을 몇 퍼센트로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산업부에서 연내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조현진 : 그렇죠.

박일준 : 그러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정확하게 2030년도에 뭐 원전의 비중을 몇 퍼센트, 재생 에너지 비중은 몇 퍼센트 이런.. 그다음에 뭐 석탄이나 LNG 발전의 비중은 몇 퍼센트 이렇게 밝히게 돼 있는데 그 밝히..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실무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이 공식, 구체화돼서 나타나게 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어떤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 또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재생 에너지 보급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그 재생 에너지도 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재생 에너지가 또 숨겨진 비용 같은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햇볕이 좋고 바람이 많이 불면 재생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그거 바람이 없고 또 햇볕이 없을 때 대비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설비를 운영하는 비용, 백업 설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설비를 운영하는 비용도 사실은 재생 에너지 비용에 포함돼야 되고 뭐 갑자기 해, 구름이 해를 가리면 태양광 발전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재생 에너지 비중이 적을 때는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재생 에너지 비중이 과거보다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이게 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저희도 아, 여기에 숨겨진 비용이 어느 정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이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보급을 확대해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재생 에너지 보급은 저희가 지금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뭐 국민께 하시고 싶은 얘기나 못하신 얘기 있으면 짧게 한 10초만 얘기하시겠어요?

박일준 : 네, 뭐 사실은 최근에 어떤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이 에너지 분야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서 밝힌 그런 내용들을 해나갈 건데 어떤 정책이든 특히 에너지 정책은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서 요즘은 좀 이렇게 중요시 안 지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도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 만큼 수요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에너지 캐시백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지적하시면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조현진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준 : 감사합니다.

조현진 : 네, 오늘 제헌절입니다. 잠시 후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식이 열리는데요. 정착 국회는 50일 가까이 개점 휴업 중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평온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고유가 시대 폭염 비상…전력 문제없나?
    • 입력 2022-07-17 08:40:17
    • 수정2022-07-17 10:11:18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조현진
■ 대담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현진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폭염 때문에 비상이 걸린 전력난과 대책 그리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VCR 재생)

조현진 : 네, 스튜디오에 박일준 산업통상 자원부 2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일준 : 네. 산업통상 자원부 2차관입니다. 박일준입니다.

조현진 : 2차관이 에너지 자원 뭐 전력 발전 이런 쪽 담당하시는 자리죠?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네, 오늘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박일준 : 네, 알겠습니다.

조현진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력 거래량이 여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아마 6월달이 좀 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력 사용량.

박일준 : 사실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수급이 전력 수급 상황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날 역대 최고의 어떤 전력 수요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좀 무더위가 때 이른 무더위가 좀 찾아오다 보니 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정부가 6월 30일날 하반기에 어떤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때 설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이 정도 안에는 들어갈 거다 하는. 지금은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력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는 하고 있는데 다만 기상이변이나 폭염 뭐 장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훨씬 폭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올여름은 뭐 그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부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그때 2011년도였나요? 그때 대규모 정전 사태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박일준 : 예예. 2011. 그렇습니다.

조현진 : 그때도 보면 이게 갑자기 좀 늘기는 했지만 9월이었던 것 같은데.

박일준 : 네, 9월이었습니다.

조현진 : 갑자기 늘기는 했지만 뭔가 좀 대응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박일준 : 예예.

조현진: 이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서.

박일준 : 네, 뭐 그당시에는 이제 그때가 2011년 9월달에 추석 연휴를 마치고

조현진 : 그렇죠.

박일준 : 사람들이 직장에 전부 이제 복귀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그때 정전 상황이, 순환 정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정부도 유사 이래 처음 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해서 많이 배웠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는 방식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비도 많이 보강하고 운영하는 방식도 많이 고쳤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네, 믿겠습니다. 전기 요금 관련해서요. 일단 3분기 전기 요금은 1kWh당 5원 올리는 거로 지금 됐고 4분기에는 4.9원인가요?

박일준 : 9원.

조현진 : 이거는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박일준 : 예. 예정이 미리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조현진: 돼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박일준 :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이 전기 요금에 대한 그런 인상 요인은 많이 누적은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현진 : 그렇죠.

박일준 :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전기 요금을 앞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이라도 올려는 가야 되는데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분기에도 그런 측면에서 인상 요인과 함께 물가에 대한 그런 부담, 국민 생활에 대한 그런 영향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말씀하신 대로 국제 원자잿값이 지금 뭐 워낙 급등한 상태고 거기에다가 전기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원가주의라는 게 결국 전력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전기 요금도 올리겠다 라는 말로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박일준 : 네,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조현진 :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대로, 이 말대로.

박일준 :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커져서 그런 건데 한전의 적자가 커진 이유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으로 유가나 이런 원료 가격이 대폭 올라간 게 영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원전 뭐 재생 에너지 또 석탄, 천연가스 이런 다양한 방식을 섞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서 좀 원가가 싼 발전 방식은 조금 줄이고 또 재생 에너지나 천연가스처럼 비용이 좀 발전 방식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가 좀 바뀐 상태에서 해외의 어떤 연료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 영향을 우리가 좀 더 충격을 좀 더 크게 받은 그런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현진 : 전기 요금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전기 사용량을 분야별로 보니까 가정용은 14% 밖에 안 되고 공공 서비스 부분이 32%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이 53%로 가장 많은데 이 산업용 전기 요금을 또 보면 그중에서도 기업 중에서도 아주 많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이쪽에서 워낙 전기를 싸게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싸게 쓰는 게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지적입니까?

박일준 : 그건 뭐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대규모로 기업, 업체, 기업들이 산업 쪽에서 많이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많이 쓰는 건 사실인데 그 기업들은 대신에 이제 대규모로 쓰다 보니까 많은 전기를 아주 높은 전압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원가를 따지면 사실은 조금 더 원가에, 원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는 그게 좀 있는 거죠. 그런

조현진 : 뭐 심야 전기도 많이 쓰니까요.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쓰는 전기하고 요금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조현진 : 다르죠.

박일준 : 네, 달라서 뭐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이 되지만 기업들이 쓰는 건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계절별로 또 시간대별로 이걸 좀 달리 요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가정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민간 기업들도 기업, 산업용 측면에서도 지금 원가에 많이 약간 부족한 그런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 요금이 좀 올라야 되는 건 사실인데 가급적이면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게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또 기업의 어떤 전기 요금이 올라가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올라간 전기 요금을 가격으로 다시 전가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뭐 산업부도 하고 있고 또 물가 당국인 기획 재정부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발전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전에 적자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1분기만 해도 뭐 7조 7,000억 이상 적자를 봤다고 영업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영업적자가 30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던데. 이거를 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일준 :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 전망을 해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 적자가 금년 연말에 한 30조 가까이 아마 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 요금 인상이라는 게 요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기 요금만으로 그걸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전기 요금을 점진적으로 약간씩 현실화시켜나가면서 한전 자체적으로도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또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 말씀하신 김에 공기업 개혁 지금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박일준 :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산업자원부 소관 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많은데 산업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마흔한 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나누면 한전과 발전회사들 같은 전력 분야의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석유 공사, 가스 공사, 광해 공단 이런 식으로 자원 개발에 관련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재무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난 6월 말에 기재부에서 재무 위험 관리기관으로 12개 공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런 기관들은 7월 말까지 재무 건전성 계획도 만들고 또 앞으로 이제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크게 나누면 이런 한전과 발전회사 같은 전력 공기업들은 이미 사실은 지난 5월달에 어떤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6조 원 정도를 경영혁신으로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해외에 어떤 자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정부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 가스 공사 같은 이런 자원 개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약 뭐 이 기관들도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도 하고 그 원인은 과거에 자원 개발에, 해외 자원 개발에 실패했던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이런 공기업들은 뭐 당연히 그 해외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거를 매각도 하고 또 그 역할과 기능을 자기가 직접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보다 민간이 좀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형식, 형태로 그 역할과 기능을 좀 이미 이제 조정을 한 그런 방향을 잡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에너지 값이 지금 이렇게 몇 배가 올라가지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마치 다 우리가 방만 경영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억울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는 계신 거죠?

박일준 :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은 정부에서 일하기 직전에는 제가 동서발전이라는 발전회사에

조현진 : 거기 CEO로 계셨죠?

박일준 : 네, 사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발전회사들 이런 공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어떤 주어진 경영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혁신할 부분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물론 공기업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조금 지난 정부에서 약간 방만하게 운영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좀 더 혁신을 할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솔선수범할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뭐 전기 요금도 전기 요금이지만 사실 또 서민들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고유가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걱정인데 이게 정부에서는 유류세율을 많이 지금 낮추셨잖아요.

박일준 : 예, 그렇습니다.

조현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좀 안 느껴진다.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박일준 : 예. 그게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한 세 번 정도 유류세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지난 7월 1일부터 유류세 감면 폭을 최대한으로 해서 이렇게 내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유류세 내렸던 거를 체감하지 못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유소들이 알뜰 주유소라는 것이 있고 또 정유사들이 직영하는 주유소가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하는 자영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 기준으로 보면 한 알뜰 주유소 같은 부분들이 한 27~28% 정도 되고 72~73%가 사실은 자영 주유소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영 주유소 분들은 과거에 받아왔던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진이 돼야 이제 유류세를 제대로 인하할 수 있는데 그게 한 1~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7월 1일날 유류세를 최대한으로 내리고 한 1~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의 자영 주유소까지 기름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보고 또 더 희망적인 거는 최근에 국제 유가가 약간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스태그 플레이션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국제 유가 자체가 약간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은 다시

조현진 : 주춤하죠.

박일준 : 네,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유류세 내린 거에다가 국제 유가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소비자들이 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에 점검하고 이런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하지는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또 이렇게 그 효과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 네, 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좀 실망스러운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했는데 원유증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뭐 얘기도 아예 없었다. 그리고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국제 유가 상승 기조가 상당 기간 또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하고 사우디 간의 협상, 정상회담의 결과로 뭐 미국 측은 조금 더 증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사우디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증산을 하더라도 사우디 혼자의 결정보다는 또 오페크라는 그런 석유 수출국 기구의 다른 나라들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게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석유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가 더 성장 기조를 유지해갈 건지 아니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성장이 줄어들면 석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 수급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도 금리를 굉장히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공급 측면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겨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도 약간의 수요를, 수요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조현진 : 줄어들면

박일준 :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보면 약간 유가 부분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네, 그러면 향후 유가는 좀 그러니까 좀 하향 안정세 쪽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박일준 : 뭐 사실은 유가를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다. 또 정부가 뭐 국제 유가를 우리나라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유가가 올랐을 때의 어떤 국민 생활이나 이런 경제의 어려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직접적인 큰 피해를 받는 쪽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이잖아요.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씀씀이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기름값도 마찬가지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뭐 시차 좀 기다려 보자 라고 하시지만 당장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좀 직접적인 지원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박일준 :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경제가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했을 때 또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분기의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아워 당 5원 올릴 때도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7, 8, 9월 세 달 정도만이라도 폭염이 있을 때 이런 세 달 정도 만이라도 인상된 전기 요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인율 같은 걸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금 에너지 바우처라고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현금 같은 걸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 정부 들어와서 5월달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바우처 지급 대상도 한 80만 명 정도에서 12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12만 원 정도에서 17만 원 정도로 좀 늘려서 이런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어떤 노인이든 영유아 아니면 장애인 이렇게 에너지를 불과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좀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에너지 바우처도 좀 확대를 하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걱정되시는 분들이 경유 차,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차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대상하는 지원 규모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원 시기도 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비,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어떤 지원이나 배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신경을 써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네. 얼마 전에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관이 혼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박일준 : 네, 혼자 들어가서 보고하셨습니다.

조현진 : 네. 나오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에너지 관련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박일준 : 네.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뭔가 다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름철에 전력 수급 문제, 또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신한울 3~4호기 원전 이제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달라 하는 부분. 또 원전을 운영하다 보면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부가 법제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 이하 또 산업 통상 자원부 직원들이 꼼꼼하게 짚어서 어떤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조현진 : 네, 원전 얘기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박일준 : 네.

조현진 : 이제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원전은 항상 안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일준 : 그렇습니다.

조현진 : 뭐 경제성도 있겠지만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온 게 그 노후 원전에서 뭐 중수가 노출이 됐다 뭐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뉴스가 끊이지를 않는데 안전성 확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박일준 :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전의 안전은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현진 : 그렇죠.

박일준 : 그래서 사업을 하는 조직과 안전을 챙기는 조직이 정부 안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뭐 원전에 있어서 안전은 뭐 가장 중요한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건설하는 단계부터 또 운영할 때 또 유지 보수 할 때 이럴 때 뭐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고는 뭐 원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챙기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크든 작든 일들이 생기는데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느 정도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규정들을 꼼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그렇게 하기, 그게 준수되는지를 지키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사람도 발전소에 파견이 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규정은 뭐 당연히 저희가 지키고 규정보다 약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뭐 해야 된다는 규정보다는 조금 적다고 그러더라도 원전 주변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관심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개를 많이 해서 알릴 건 알리고 또 그 정도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 이 문제가 원전 운영에 치명적이거나 이렇지 않다.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건강이나 환경의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최대한으로 알려드리고 또 같이 상의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네, 이게 워낙 요즘 국제 에너지 시장이 문제가 많고 예측도 어려운 상태라서 사실 좀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박일준 : 그렇습니다.

조현진 :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일준 : 예. 사실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시면 원전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고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나가겠다 이런 방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러면 과거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재생 에너지 비중을 몇 퍼센트로 발전해서 차지하는 비중을 몇 퍼센트로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산업부에서 연내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조현진 : 그렇죠.

박일준 : 그러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정확하게 2030년도에 뭐 원전의 비중을 몇 퍼센트, 재생 에너지 비중은 몇 퍼센트 이런.. 그다음에 뭐 석탄이나 LNG 발전의 비중은 몇 퍼센트 이렇게 밝히게 돼 있는데 그 밝히..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실무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이 공식, 구체화돼서 나타나게 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어떤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 또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재생 에너지 보급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그 재생 에너지도 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재생 에너지가 또 숨겨진 비용 같은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햇볕이 좋고 바람이 많이 불면 재생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그거 바람이 없고 또 햇볕이 없을 때 대비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설비를 운영하는 비용, 백업 설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설비를 운영하는 비용도 사실은 재생 에너지 비용에 포함돼야 되고 뭐 갑자기 해, 구름이 해를 가리면 태양광 발전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재생 에너지 비중이 적을 때는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재생 에너지 비중이 과거보다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이게 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저희도 아, 여기에 숨겨진 비용이 어느 정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이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보급을 확대해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재생 에너지 보급은 저희가 지금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뭐 국민께 하시고 싶은 얘기나 못하신 얘기 있으면 짧게 한 10초만 얘기하시겠어요?

박일준 : 네, 뭐 사실은 최근에 어떤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이 에너지 분야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서 밝힌 그런 내용들을 해나갈 건데 어떤 정책이든 특히 에너지 정책은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서 요즘은 좀 이렇게 중요시 안 지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도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 만큼 수요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에너지 캐시백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지적하시면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조현진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준 : 감사합니다.

조현진 : 네, 오늘 제헌절입니다. 잠시 후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식이 열리는데요. 정착 국회는 50일 가까이 개점 휴업 중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평온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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