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탈북어민 북송사건 최고 지시자”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가 “탈북 어민 북송을 결정한 최고 지시자”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장 허광일) 등은 오늘(18일) 문 전 대통령을 살인과 직권남용,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 등은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통해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혹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에 대한 이런 강제추방은 인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야만적 행태”라며 “그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적 강제북송 사건의 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며 “강제북송 반인도범죄를 범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