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G 중간요금제 아닌 보편요금제·LTE 반값통신비 도입해야”

정부가 가계 부담 완화의 하나로 통신비 절감 방안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SKT가 5만 원대 '중간요금제' 출시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간요금제'로는 가계 통신비 부담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이 출시 절차를 밟고 있는 데이터 제공량 24GB 월 5만9천 원대 요금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면서 정부 기대와 달리 가계비 부담 완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제 가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보편요금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5G 이용자와 비교해 LTE 서비스 이용자가 2배 가량 많은 만큼 LTE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간요금제' 상품을 내놓는 것 만으로는 가계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통신 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선택약정의 요금제 변경 제한, 5G 저가요금제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된 데이터 단가 등의 문제도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