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통’ 43일 만에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충분한가?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 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역점 사업을 우리가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이런 교육부는 필요가 없다"며 "시대에 뒤처진 일을 내세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호통'의 힘일까요? 대통령 발언 43일 만인 오늘(19일) 교육부와 산업부 등이 참여한 '반도체 인력 양성 범부처 특별팀'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10년 동안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할 것"

반도체 인력 양성 범부처 특별팀은 반도체 산업 규모가 점점 커져 10년 뒤에는 30만 4천 명의 반도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매년 직업계고와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인력은 약 5천 명이라,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 12만 7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10년 동안 학교 정원 확대로 4.5만 명, 융합전공 등 인력 양성으로 10.5만 명, 모두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방법은 '규제 완화'

반도체 인력 양성 범부처 특별팀은 다양한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관련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를 신·증설할 때는 교원(교수), 교사(건물), 교지(용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일한 요건'이 된 교원 역시 반도체 산업 현장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 교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의 경우 현재 첨단학과를 증원할 땐 전임 교원 확보율 80%를 충족하면 되는데, 이를 완화해 70%만 확보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학과 증설이 어려운 대학에게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학과에 기업체와 협의된 규모의 학생을 정원 외로 모집한 뒤 채용 조건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계약 정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반도체 인력 양성 범부처 특별팀은 밝혔습니다.

첨단 분야 계약학과의 경우도 모집 정원 한도와 권역 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대학(원) 가운데 반도체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인건비와 기자재, 장학금 등의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정 투입하겠다 발표했지만…예산은 미정

반도체 인력양성 범부처 특별팀은 연구 개발 과제나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등 재정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연구 개발 과제 및 연구 장학금을 확대해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확충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 96억 원, PIM 반도체 개발에 4천억 원 투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투자 방안 등이 발표됐지만, 투자할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도체 인력양성 범부처 특별팀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학과 이외 전공 학생도 반도체를 배울 수 있게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해 이수 학생에게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학점당 학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반도체 교육 과정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형 실무 인재를 키우기 위해 반도체 인력양성 범부처 특별팀은 단기적으로 직업계고 반도체 분야 단기 실무 과정을 확대하고 실습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한국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개편하는 등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산업 현장에 있는 재직자들에게는 마이스터대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등을 통해 수준별 직업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 구축 계획…각 지역 연구소는 강점 분야 특성화"

반도체 인력양성 범부처 특별팀은 중장기 방안으로는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교육과 기초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협업 체계를 만들고, 각 연구소는 각자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계와 교육계, 범부처 간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안건을 발굴하고 실제 정책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 대통령 지적에 급히 내놓은 대책?…"단기식 대응은 답이 아니야"

이번 발표에 대해 반도체 전문가인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KBS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으니깐 급히 내놓은 건 이해되는데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지 단기식 대응 방안만 내놓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다"였습니다.

이번 발표처럼 '반도체 인력'만 늘려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황철성 교수는 "일단 현장에 즉시 투입할 인력을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을 뗐습니다. 황 교수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DS 부분과 SK 하이닉스가 쓴 연구비가 12조 5천 억(원) 정도인데, 반면 순수하게 대학의 반도체 분야에 들어간 총 연구비가 정부 5백 억(원), 회사 5백 억(원)해서 1천억 수준"이라면서 "125대 0.1 수준인데 현장 투입할 인재 양성이 되겠냐?"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황 교수는 "겸임·초빙 교수와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하겠다는데, 이는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양질의 인력을 교육한 반도체 교수의 정원을 늘리던가, 그게 어렵다면 기존 교수가 반도체 인력들을 교육 시킬 수 있게 연구비를 늘려야 한다"라며 정원 늘리기에 집중한 이번 발표안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연구 개발 과제와 연구 환경 조성 등에 대한 대책도 실효성이 적다고 황철성 교수는 비판했습니다.

황 교수는 "대규모 연구 개발 과제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2020~2029)에 모두 1조 96억 원, PIM 반도체 개발(2022~2028)에 모두 4,027억 원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전자는 10년 동안의 과제고, 후자는 6년 동안의 과제로 1년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산도 실제 대학으로 가는 돈은 30% 이하고 대부분 산업 현장으로 간다"면서 "저런 과제는 칩을 만드는 목표가 있는 과제지, 인재 개발이 목표가 아니다"면서 포장만 잘 돼 있을 뿐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철성 교수는 "(인력을 늘려도) 강의실이 없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고, 클린 룸(먼지와 세균이 없는 연구실)이 없는데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서 "중앙 거점이라고 써 놓은 서울대 반도체 공정연구소도 열악해, 기존 서울대 학부 학생도 교육 못 받는데 정원만 늘리면 더욱 열악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장기 지원 기반 구축안에 대해서는 황 교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지역 거점 체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각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 방향"이라면서도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교과서를 만드는 등의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