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주의 지역 통보…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신원 공개

[앵커]

전셋값이 집값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같은 다세대주택입니다.

권 모 씨는 이 집을 포함해 천2백여 곳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권씨가 세금을 내지 않아 100곳이 압류됐고, 공매가 진행되면 전세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한 푼 한 푼이 힘들 때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때 몇 푼 아끼자고 그거를 안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너무 속상해서…."]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천4백억 원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입니다.

깡통 전세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정부가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어서면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위험 매물과 이상 거래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고, 정보가 부족했던 신축 다세대주택의 시세를 제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료도 할인율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는 1년 더 동결하고, 연 소득 5천만 원 미만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묶어 둡니다.

[윤석열 대통령 :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올해 11월부터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늘려 조기에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달 발표하는 공급대책에 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