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하태경 “박홍근 탄핵 발언 사과해야…탈북 어민 북송 결정, 노영민·서훈 교감했을 것”

- 박홍근 탄핵 발언은 너무 나가, 선 넘어도 한참 넘어.. 사과해야
- 대통령 지지율은 걱정, 미래에 대한 희망 보이지 않아
- 도어스테핑은 언론 관리, 경제 위기 국면에는 맞지 않은 방식
- 도어스테핑, 경제 위기 극복 때까진 자제하는 게 맞아
- 사적채용 논란? 사적 아닌 추천채용, 내 주변 대부분도 사장
- 탈북 어민 북송 결정, 노영민 서훈 서로 교감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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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최경영 : 여의도의 정치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문고리 육상시, 권력 사유화, 탄핵’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하태경 : 탄핵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 최경영 : 너무 나갔다.

▶ 하태경 : 이거 탄핵 발언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지난번에 김민석 의원도 한 번.

▶ 하태경 : 김민석 의원은 한 의원 개인이고.

▷ 최경영 : 의원 개인이고.

▶ 하태경 : 이거는 국회 본회의장, 실제로 탄핵이 표결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게 자체가 질적으로 다르고요.

▷ 최경영 : 원고를 미리 또 쓴 거니까.

▶ 하태경 : 그렇죠. 준비된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선도 승복할 수 없다는 DNA가 드러난 거기는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그때 임성근 판사 탄핵도 있죠. 그러니까 탄핵 대상은 장관 이런 사람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현행 민주당 의석수로 가능합니다, 과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만 3분의 2고. 그래서 불법을 한 게 없잖아요. 탄핵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불법을 지정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탄핵 이야기하자는 거는 이 정부랑.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맹목적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또 그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이 되면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 최경영 : “이거 너무 하네.” 뭐 이런 식의.

▶ 하태경 : 그렇죠.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 최경영 : 한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 하태경 : 그렇죠.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탄핵 이야기 나올 건데,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탄핵 이야기를 막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의 협치 수준이나 통합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발언은 굉장히 자제해야 합니다. 다 묻혔잖아요. 박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도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 최경영 : 특별하게 주목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하태경 : 많이 있죠. 민생을 중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든가. 물론 진정성은 없죠. 왜냐하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나 통과시키고 또 법사위 핑계로 지금 국회 원 구성을 계속 지연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은 꽤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민생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도리, 야당이 해야 할 도리, 다수당이 해야 할 도리 전혀 안 하고 민생만 주야장천 지금 외치는 게 이율배반이기는 한데.

▷ 최경영 : 수사일 뿐이다.

▶ 하태경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현안은 법사위는 아니고 과방위나 행안위 같던데 이거는...

▶ 하태경 : 지금 현안은 탄핵이죠.

▷ 최경영 : 에이, 설마 그게 핵심은 아니겠죠.

▶ 하태경 : 탄핵 발언 때문에. 아니,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게 영향을 미친다.

▶ 하태경 :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처럼 막 상임위가 독주할 수 있잖아요, 다수 의석을 매개로 해서. 그러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그런 전횡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상임위도 양보할 수도 있고.

▷ 최경영 : 서로 협상할 수 있다?

▶ 하태경 :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의 탄핵 발언을 하게 되면 서로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원 구성 협상은 사실 오늘까지 하기로 됐던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 하태경 :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심한 말이 나오면.

▷ 최경영 : 심한 말들이 나오면.

▶ 하태경 :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이건 서로 믿고 갑시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보, 서로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다 깨지는 거죠.

▷ 최경영 : 지지율 관련해서는 좀 걱정이 되세요?

▶ 하태경 : 걱정이 되죠. 그런데 지지율 원인이 대체로 인사 문제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사 문제는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검사 출신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좀 집중해서 레이저처럼 대통령이 주관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오로지 경제 문제만 다룬다, 여기에 집중하고 방문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심시켜주는. 사실 국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외부 요인이 크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무슨 울트라 스텝 해서 금리 엄청 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리 안 올리면 외화가 막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앞으로 우리가 얼마간 고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해서 “고생을 얼마까지만 합시다. 그다음에 찾겠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거죠.

▷ 최경영 : 그런 면에서 저는 메시지 관리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게 처음에 대통령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자체보다도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툭툭 불거지는 그런. 7급, 9급. “7급을 줬어야 되는데 9급밖에 안 줘서 서울에서 최저임금으로도 못 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응 과정이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 하태경 :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어 스테핑, 일일 메시지잖아요. 일일 메시지인데 일일 메시지는 그때그때 현안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슈가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언론 관리인데 그래서 경제, 민생에 집중하는 메시지가 나오려면 도어 스테핑에 대해서 즉문즉답하는 식이 아니라 메시지를 준비해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일정을 짜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재 경제 위기 국면을 타개는 메시지를 주로 내보내려면 도어 스테핑 방식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도어 스테핑 방식은 맞지 않다.

▶ 하태경 : 도어 스테핑 방식은 천하태평, 굉장히 정국이 좋을 때 그래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내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때. 그런데 지금은 위기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 최경영 : 훨씬 더 진중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 하태경 : 준비된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는...

▷ 최경영 : 그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축소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 경제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는 도어 스테핑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사실은 어제 KBS 보도도 나왔지만 청주에 있는 LPG 업체 그다음에 택시도 운전하는 대표이사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총무비서관실에. 그러면 이게 지금 황 사장, 우 사장, 박 사장 다 아들들이에요, 사장 아들들. 그런데 설마 다 사장 아들들만 기용되지는 않았겠지만 나오는 보도마다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사장 아들들이고 대통령과 무슨 사십년지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 하태경 : 사장이, 제 주변의 대부분도 다 사장님이에요. 한국에 워낙 자영업자가 많아져서...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엄청 크잖아요.

▶ 하태경 : 저는 그분들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저희 국회 비서실도 그렇고 추천 채용이에요. 공모를 통해서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 로열티 이게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밀을 바깥으로 능력 있더라도 자꾸 떠드는 사람을 비서실에 쓸 수 없어요.

▷ 최경영 : 믿을 만한 사람.

▶ 하태경 : 그래서 일반 공무원 식과 국회의원, 정치인 비서실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과거 모든 정권이 다 추천 채용을 했고 추천 채용을 비하해서 사적 채용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것이 사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채용한 사람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예를 들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쓸 때 배 비서관이 거의 몸종 비슷하게 일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사적으로 부린 거죠. 그런 게 사적 채용이고 정확한 의미로는 추천 채용이라는 말이 맞고요. 그래서 정치적 활동은, 사실 저는 누구를 채용하겠습니까? 저랑 국회의원 선거 같이 뛰고 같이 고생한 사람을 1차적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또 다 뽑지는 못하니까, 숫자 제한으로. 그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능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들을 뽑는 거죠. 모든 정권이 똑같은 거예요, 그건.

▷ 최경영 : 지금 6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기 때문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게 약간의 어떤 균열이 있습니까? 혹시 이걸 바꿔야겠다.

▶ 하태경 : 그 부분은 경찰 수사 발표에 달려 있어요.

▷ 최경영 : 아, 그래요?

▶ 하태경 : 그래서 만약에 무혐의가 된다. 무혐의가 되면 명예 회복을 하고 다시 이준석 대표는 컴백하죠. 그리고 윤리위는 반성문을 쓰겠죠.

▷ 최경영 : 아니, 이준석 대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직무대행이잖아요.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김기현 의원이랄지 다른 분들은 약간 좀...

▶ 하태경 : 그러니까 경찰 수사 발표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 최경영 : 아, 그래요? 그것도?

▶ 하태경 : 거기에서 어떤 범죄의 근거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 최경영 :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경찰 수사 내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기다려봐야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대표가 바뀌고 그런 상황에서 당 권력이 교체돼서 요새 각종 공부 모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님은 어디 공부 모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님 어디 공부 모임 가셨다고 하던데.

▶ 하태경 : 공부 모임이 계파 모임이 아니에요. 계파 모임이 아니고 제가 어제 안철수 의원 공부 모임에 가니까 “왜 사이가 안 좋을 텐데 그런 데 가냐.” 기자들이. 의원들 관계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 평상시에 만나서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조언하고 그런 사이고 원래 우리 당에 공부 모임 많아요. 항상 그랬어요.

▷ 최경영 : 공부 모임이 많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냥 지어내는 얘기입니까? ‘윤핵관, 권력 분화 조짐’ 이런 것들은?

▶ 하태경 : 그거는 파워가 있는 곳에 항상 갈등과 긴장은 있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견제냐, 건강한 비판이냐 하는 거고 최근에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인사 문제, 대통령실 인사 문제로 비판한 거는 저는 괜찮은 비판이었다고 보고요. 또 바로 사과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받아들이고.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 시각은 하태경 의원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살인범이 아니었다 또는 법적으로 북송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하태경 :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살인범이라고 확실히 주장하려면 물증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물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당시 국정원에서는 물증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 최경영 : 자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하태경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 입증이 힘들다. 자백은 그것만으로 100% 신뢰하기가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혈흔, 피가 다 스며들거든요, 나무배기 때문에.

▷ 최경영 : 아무리 닦아도?

▶ 하태경 : 닦아도 겉만 닦이지 스며든 것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을 16명 죽였다면 서로 다른 피가 16종류가 나올 수 있잖아요, DNA 감식도 가능하고. 그것만 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 죽긴 죽었는데 탈북 이유로 죽였지 흉악범, 살인마라고 죽이지 않았다 이런 식의 소문이 돌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저 사람들 살인범들 아니라더라 이런 이야기가 탈북자 사이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런데 탈북자 출신의 동아일보 기자도 자신의 SNS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백과 관련해서 그렇게 반대 신문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2명을 했는데 동일한 진술이 나왔으면 그걸 믿어야지.

▶ 하태경 :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모순되는 게 이 사람들 유죄 입증하기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16명 죽인 게 사실이라면 DNA 감식해서. 그러면 국내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죠, 감옥 보낼 수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꾸 죽인 건 사실인데 유죄 입증이 힘들다는 이런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증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을 때 이건 절대 아니라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지금 어떤 물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 최경영 : 민주당은 물증이 없다. 의원님이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게 혹시 있어요? 최근 보도를 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아니고 대리로 결정했다 이거하고.

▶ 하태경 : 그거는 서로 교감했을 거예요.

▷ 최경영 : 서로 교감했을 것이다?

▶ 하태경 : 왜냐하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국정원이 다 알거든요. 국정원에서 다 수사했고 그러면 서훈 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서훈 원장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노영민 실장이 결정했더라도 그 방향, 방침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결정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도 문재인 당시 법무부에서도 에둘러 이건 위법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 최경영 :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

▶ 하태경 :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이게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최경영 : 그렇게 청와대에 보고했다?

▶ 하태경 : 그런데 그걸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통일부에서는 발표했어요. 그러면 법무부가 아닌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느냐. 일개인 혹은 자기들끼리 믿을 수 있는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론을 내줘라.” 그러니까 이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 북송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물증 조사를 안 했으니까.

▷ 최경영 :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