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교섭단체 대표연설…“경제위기 ‘文정부 정치’ 탓, 초심으로 돌아갈 것”

입력 2022.07.21 (10:08) 수정 2022.07.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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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경제 힘들어진 건 문재인 정부 '정치' 때문"

권 원내대표는 먼저 최근 민생 위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수요 억제 방향의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할 것…尹 정부에서 '거리 두기'는 없어"

권 원내대표는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면서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 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도로·교통·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 ▲대출 기간 연장·채무조정 ▲에너지 바우처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해 서민 경제 고통을 완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 두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면서 ▲민간 주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연금·노동·교육 개혁 논의할 때"

권 원내대표는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다"며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 생산성도 문제"라며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 강성노조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점을 지목했습니다.

교육 개혁은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며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혁,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위해 원자력발전 강화 필수"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 국가"라면서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었다"면서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면서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외교·안보, 가짜 평화구호보다 힘을 믿어야"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다"면서 "그래서 평화가 왔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면서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 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굴종 외교 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협치로 가능"

권 원내대표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면서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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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1 10:08:47
    • 수정2022-07-21 10:44:19
    정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경제 힘들어진 건 문재인 정부 '정치' 때문"

권 원내대표는 먼저 최근 민생 위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수요 억제 방향의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할 것…尹 정부에서 '거리 두기'는 없어"

권 원내대표는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면서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 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도로·교통·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 ▲대출 기간 연장·채무조정 ▲에너지 바우처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해 서민 경제 고통을 완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 두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면서 ▲민간 주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연금·노동·교육 개혁 논의할 때"

권 원내대표는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다"며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 생산성도 문제"라며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 강성노조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점을 지목했습니다.

교육 개혁은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며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혁,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위해 원자력발전 강화 필수"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 국가"라면서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었다"면서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면서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외교·안보, 가짜 평화구호보다 힘을 믿어야"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다"면서 "그래서 평화가 왔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면서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 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굴종 외교 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협치로 가능"

권 원내대표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면서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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