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소통 부족·업무 중복”…퇴짜 맞은 ‘강기정호’ 조직개편안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박필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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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놓은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이 어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시의원들이 소통 부족, 업무 중복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이하 박필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길훈: 시의회 행자위가 어제 열렸지요?

◆ 박필순: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직 개편이라고 불리는 자치기구 개편안에 대한 상정을 하고요. 의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박필순: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는 현재 새로운 시정 방향을 위해서 조직 간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효율적인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현재 4실 8국 2본부 73개 과에서 4실 8국은 같고 2본부까지는 같습니다. 10관 5담당관 58개 과로 전면적인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은 광주전략추진단과 신활력추진본부의 신설입니다. 아시다시피 강기정 시장이 취임하면서 광주전략추진단은 핵심 현안, 공약 과제에 대해서 아마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를 신설 제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신활력추진본부 신설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5대 신경제 도시 지도와 그간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의 현안을 풀기 위한 기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추가 해서 제시된 내용에는 초광역 협력과 상생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광주전남 또 광역권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등의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차세대산업과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 정길훈: 행자위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요. 박 의원 포함해서 시의원들이 어떤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까?

◆ 박필순: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시의회에 개편안을 요청해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내용을 처음 접했고요.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조직 개편안이라고 부르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어제 심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심사를 보류하고 수정 보완을 골자로 한 검토안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족함도 있었지만 진행 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 대한 소통 부족을 유감으로 표시했고요. 8가지 정도의 내용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정길훈: 8가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 박필순: 신활력추진 본부 신설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 통폐합이나 이것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적절하냐. 이를 테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활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존의 부서와,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안 요청을 했고요. 이것을 오늘 아침 바로 인터뷰가 끝난 뒤에 전체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을 생각이고요. 집행부 검토 의견을 종합해서 오후에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의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 절차상 소통이 부족했다는 측면 그다음에 조직 개편안 내용에서 8가지 정도 업무 중복이라든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 박필순: 가장 강조됐던 부분들이 기획부서의 중복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존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지금 나와 있는 전략추진단, 신활력추진본부 간 기획조정 업무가 중복되는데 어떻게 연계성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업무 중복의 우려가 크다 이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신활력추진본부의 구성이 도시재생 업무 그리고 공원, 관광, 수변 조성 부서에 관한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이 부서가 기존의 부서와 분리될 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질 문제만 보더라도 수질 문제와 수변 조성 문제가 별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문화와 관광이 떨어지면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아니면 신활력 효과가 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또한 공원과 녹지 부분에 있어서도 큰 숲을 이루는 녹지 부분과 점들을 이루고 있는 공원 간 이것이 별도로 부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국제협력담당관의 부서 배치라든지 역할, 그런 여러 가지 등의 그간 의원들이 준 의견, 시민단체와 시민께서 주신 의견들을 기반으로 광주광역시에 입장을 전달해놓은 상황입니다.

◇ 정길훈: 시의원들이 소통 부족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주에 관련 조례안이 시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부족해보이지 않은데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십니까?

◆ 박필순: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직 개편안을 광주광역시가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 해주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광주광역시장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편성권이나 집행권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내용적인 제시, 이를 테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보 제공에 있어서 강기정 시장께서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회에 하겠다고 개원식 축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담당 부서에서는 의회와 소통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정보 제공에서 내용적인 서류에 대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 정길훈: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참여자치21이나 환경연합이나 시민단체들도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제기하는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 박필순: 물론 제가 시민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저도 참여자치21이나 문화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등의 논평을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직접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논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광주광역시가 펼치고자 하는 효율적인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100% 제가 시민단체 내용까지는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광주광역시가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로 오늘 시의원 전체 간담회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공유하는 자리인가요?

◆ 박필순: 상임위원회별로 어쨌든 관계되어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별 의견도 있을 것이고 개개인 의원들의 의견이 또 전체적으로 시의회가 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각자의 의견을 모아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 임시회가 25일에 폐회될 예정인데요. 어떻습니까? 조직 개편안 수정안 마련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필순: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광주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이 허무맹랑하거나 크나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 측면이 대부분 의원의 평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됐던 것은 소통 과정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의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통과되는 과정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겠지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가 제시한 또 의회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만 한다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제 행자위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아마 광주시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강기정 시장이나 광주광역시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박필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최적의, 최고의 개편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특히나 강기정 시장의 행정 철학을 담아서 충분히 집행하게 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지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면서 신활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했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개편안 폭이 상당히 컸고 내용에 대한 폭도 컸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외부에서 들리는 것들은 굉장히 시와 의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는 한데요. 갈등의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논의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수용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가면 되는 사안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길훈: 지방선거 이후에 광주시의원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어서 같은 당 소속인 단체장, 광주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실상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 첫 사례인데 앞으로 시의회 활동은 어떻게 전개할 예정이신지요?

◆ 박필순: 앞서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있어서, 어쨌든 시는 빠르게 이번 달 안에 개편안이 통과돼야 인사 단행까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광주광역시의 의지는 저희가 높이 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간의 빠름을 위해서 시민의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간다면 오히려 더 느린 속도로 업무의 차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의원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소속인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광주시의회 이번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 또 많고요. 그리고 개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이 시민의 의사와 의견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시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또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은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견제와 감시를 할 것이고요. 또 광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시의회에서도 대안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가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굳건히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필순: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