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살인 혐의 고발인 조사…한변 “어민 목숨을 도구로 악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변호사 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1일) 오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이재원 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전 정부에서 탈북한 북한 어민 두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악용했다”며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가담한 사람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반드시 추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대통령과 장관들, 청와대 보좌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논을 했는지, 북으로부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수사가 돼야 한다”며 “강제북송 결정을 하게 된 과정 전체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지난 18일 문 전 대통령을 살인과 직권남용,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