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하락, 서민 부담 가중

입력 2022.07.21 (19:25) 수정 2022.07.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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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끝 모른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거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공급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어 가격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규제 완화 이후 현재 대구의 부동산 상황을 같이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3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7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0.13%가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컸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중구 0.21%, 달서구 0.15%가 하락해 전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금리인상 부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물가 상승분도 있죠. 이런 걸 감안했을 때에는 당분간 이(하락)현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9달 동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제 완화에도 가격 반등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발표된 이후 7월 첫째 주 하락폭이 0.11%로 다소 진정되나 싶었지만 정작 규제 완화가 적용된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모두 0.13%씩 하락해 하락폭이 더 커진 겁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외적 요인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가격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명/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 "불확실성이 더 두려운 상황에 있고 거래절벽 현상이나 미분양 증가 등의 악재가 규제해제에 대한 기대보다도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특히 수요 위축은 아파트 분양 시장은 물론 입주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분양전망지수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0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부정적인 견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여건도 나빠지면서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52로 분양 전망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과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결국 이자 부담이 커지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어제 :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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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경제]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하락, 서민 부담 가중
    • 입력 2022-07-21 19:25:16
    • 수정2022-07-21 20:15:05
    뉴스7(대구)
대구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끝 모른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거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공급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어 가격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규제 완화 이후 현재 대구의 부동산 상황을 같이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3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7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0.13%가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컸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중구 0.21%, 달서구 0.15%가 하락해 전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금리인상 부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물가 상승분도 있죠. 이런 걸 감안했을 때에는 당분간 이(하락)현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9달 동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제 완화에도 가격 반등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발표된 이후 7월 첫째 주 하락폭이 0.11%로 다소 진정되나 싶었지만 정작 규제 완화가 적용된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모두 0.13%씩 하락해 하락폭이 더 커진 겁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외적 요인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가격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명/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 "불확실성이 더 두려운 상황에 있고 거래절벽 현상이나 미분양 증가 등의 악재가 규제해제에 대한 기대보다도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특히 수요 위축은 아파트 분양 시장은 물론 입주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분양전망지수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0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부정적인 견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여건도 나빠지면서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52로 분양 전망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과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결국 이자 부담이 커지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어제 :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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