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피해 아동만 29명…어린이집 교사들 줄줄이 법정 구속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피해 아동만 29명에 달하는 제주 어린이집 원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원장과 교사 등 9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교사 8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받은 원장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학대가 횟수도 많을 뿐더러 반복적이었고, 원장도 모니터 화면을 꺼놓는 등 주의 감독을 성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노모 태우고 절벽 추락 40대 아들 ‘징역 6년’

제주지방법원은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절벽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돼 부담됐다 하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다만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학교 친환경급식비 20% 상향…“물가상승률 고려”

학교 무상급식비에 이어 친환경급식비도 상향됩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친환경급식 지원단가를 다음 달부터 20%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의 평균 지원 단가와 맞춘 것으로, 어린이집 기준 한끼당 350원 씩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수술”…“신속하게 추경 집행”

제주도의회가 역대 최대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김경학 의장은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이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예산의 효과가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게 살피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원이 주는 혜안을 잘 반영하겠다며 심사 이후 신속한 추경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예산 증가에도 제주 관련은 ‘감소’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균특회계에서 제주계정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의뢰한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를 보면, 올해 전체 균특 규모는 10조 8천여 억 원으로 15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난 반면 제주계정은 22% 가량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광역철도 사업과 지자체 세입구조 개편 등의 영향일 뿐 '제주 홀대'는 아니라면서도, 정부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