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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 ‘한동훈 독직폭행’ 2심서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입력 2022.07.22 (06:28) 수정 2022.07.22 (06:3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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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장 시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힌 건데, 재판부는 정 검사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러 갔던 정진웅 검사.

법무연수원 내 사무실에서 집행 도중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단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어제(21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달리,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상대 신체에 폭력을 가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그 위험성을 감수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의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는 건 아니"라며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과 피해자에게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진웅/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한 장관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폭력이 있었고, 고의도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 정진웅 검사 ‘한동훈 독직폭행’ 2심서 무죄…“고의 인정 안 돼”
    • 입력 2022-07-22 06:28:55
    • 수정2022-07-22 06:34:00
    뉴스광장 1부
[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장 시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힌 건데, 재판부는 정 검사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러 갔던 정진웅 검사.

법무연수원 내 사무실에서 집행 도중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단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어제(21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달리,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상대 신체에 폭력을 가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그 위험성을 감수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의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는 건 아니"라며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과 피해자에게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진웅/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한 장관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폭력이 있었고, 고의도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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