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 대통령 “세제 개편 중산층·서민 세부담 감면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도 "보유와 관련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 시키고, 시간이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부족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 정책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말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