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부채질…균형 발전 역행

[앵커]

새 정부 들어, 수도권 쏠림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학생 충원조차 어려운 지방대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는데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묶어놨던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마저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새 정부 국정목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민선 8기 시도지사를 만나 이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8일 :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공장 규모를 늘릴 수 있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나 환경보전구역으로 국한한다지만, 기업들의 수도권 진출로를 넓힌 것이어서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학과 정원 제한을 푸는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내놔 지방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정 과제로 내건 '지방대학 시대'와도 정면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박맹수/전북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장/지난 8일 : "수도권 집중 현장이 몇 배로 심화됐습니다. 지방은 결정적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합니다."]

기업과 기업이 찾는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규제가 사라지고 있는 건데, 지방 소멸 위기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기업 유치로 극복하려던 비수도권 지역엔 악재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르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지역 불균형.

새 정부는 약속한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