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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예산은 동네북?…줄삭감 우려에 교육계 반발
입력 2022.07.22 (10:25) 수정 2022.07.22 (11:08)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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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교육계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겠다는 주장이 중앙정부는 물론 대구시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은 교육재정 재분배입니다.

현재 유·초·중등에만 쓸 수 있는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해 3조 원 이상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유·초·중등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 분야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균형 있는 교육비의 제공이라는 교부금의 취지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구시도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의 10% 수준인 90억 원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급식비와 교복비가 비법정 전입금의 약 9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10%를 삭감할 경우 무상급식 축소 또는 다른 교육사업의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대구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에선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성무/전교조 대구지부장 : "교육청도 힘들어지고, 학교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을 줄인다든지, 학생들에 대한 복지 예산을 줄인다든지."]

특히 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 교육 이슈를 다룰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원을 구성하지 못한 탓에 이번 주 출범 계획이 무산되면서 논란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년대계라고 불리는 교육분야, 일방적인 예산 조정이 아니라 모든 주체들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
  •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동네북?…줄삭감 우려에 교육계 반발
    • 입력 2022-07-22 10:25:02
    • 수정2022-07-22 11:08:35
    930뉴스(대구)
[앵커]

우리 교육계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겠다는 주장이 중앙정부는 물론 대구시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은 교육재정 재분배입니다.

현재 유·초·중등에만 쓸 수 있는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해 3조 원 이상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유·초·중등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 분야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균형 있는 교육비의 제공이라는 교부금의 취지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구시도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의 10% 수준인 90억 원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급식비와 교복비가 비법정 전입금의 약 9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10%를 삭감할 경우 무상급식 축소 또는 다른 교육사업의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대구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에선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성무/전교조 대구지부장 : "교육청도 힘들어지고, 학교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을 줄인다든지, 학생들에 대한 복지 예산을 줄인다든지."]

특히 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 교육 이슈를 다룰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원을 구성하지 못한 탓에 이번 주 출범 계획이 무산되면서 논란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년대계라고 불리는 교육분야, 일방적인 예산 조정이 아니라 모든 주체들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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