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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유공자법은 ‘합법적 조국’ 시도”…우원식 “거짓 선동”
입력 2022.07.22 (13:48) 수정 2022.07.22 (14:04) 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을 촉구 한 데 대해 "합법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22)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대행은 "예우랑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 우원식 "대입특별 의무 조항 없어…거짓 선동"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입특별 전형 운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에도 다른 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별전형 의무화 조항이 없다"면서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가운대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단 한명도 없다"면서 "내용을 뻔히 알면서 악의적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원은 또 "이 법의 가장 좋은 처리 방식은 여야 합의"라면서 "혹시 저희들이 다 발견하지 못한 특혜 조항이 있다면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으니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권성동 “민주유공자법은 ‘합법적 조국’ 시도”…우원식 “거짓 선동”
    • 입력 2022-07-22 13:48:17
    • 수정2022-07-22 1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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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을 촉구 한 데 대해 "합법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22)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대행은 "예우랑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 우원식 "대입특별 의무 조항 없어…거짓 선동"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입특별 전형 운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에도 다른 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별전형 의무화 조항이 없다"면서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가운대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단 한명도 없다"면서 "내용을 뻔히 알면서 악의적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원은 또 "이 법의 가장 좋은 처리 방식은 여야 합의"라면서 "혹시 저희들이 다 발견하지 못한 특혜 조항이 있다면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으니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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