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시 담대한 계획 수립’…구체적 구상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한 후 기자단에 브리핑하고 있다.

통일부가 오늘(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당초 어제(21일) 예정됐던 통일부 업무보고는 대통령실 일정 조정으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통일부의 새 비전으로 정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통일부가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북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 과정이며,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남북의 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담대한 계획' 수립…"비핵화 상응 조치로 '경제'와 '안보' 제시"

통일부가 가장 주력하는 정책은 윤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방안을 담아 북한에 제시하겠다는 것이 '담대한 계획'의 골자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담대한 계획에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한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측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체제 안정을 위한 군사적 접근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의 특징으로 북한의 핵 개발의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이 정부의 통일 비핵화 정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안보 우려에 대해 우리가 힐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심이 되겠지만 관련 나라와도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완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70년대 이후 일관되게 '미북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 미북관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든지 군비 통제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밝힌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 추진 과제

■ "북한인권 개선·인도적 지원하겠다"…실현될지는 미지수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통일부는 국회와 협의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적극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북한에 제안했던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이를 취약계층 지원과 전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협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의 생사확인도 추진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이산가족의 날' 제정도 추진합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나 산림·식수·위생 분야 협력인 남북 그린데탕트는 북한 비핵화 전에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은 북한의 호응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남측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국제 사회와도 계속 협조해서 북한 입장 변화를 유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19일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정부는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 부처 본연의 업무 '통일'…법률 정비하고 통일 방안 발전적 계승

통일부 부처 본연의 업무인 통일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보고됐습니다.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을 제정해 평화통일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이 통일부 복안입니다. 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에는 통일관계장관회의와 통일 준비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기는데, 특히 '통일영향평가제도'가 눈에 띕니다. 각 부처의 기본계획 수립이나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결과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계획입니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표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의 통일환경이 변했고, 국내적으로도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맞는 2024년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환경 변화를 감안해 30년 가까이 된 통일방안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발전적 보완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한다"며 "일단 완전 새로운 방안을 만들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