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비핵화 관련 “‘담대한 제안’ 촘촘히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새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통일 전략의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대한 제안(계획)’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의 청사진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며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고, 남북 간 민족적, 인도적, 문화적 교류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청소년 등 미래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중요성을 당부하면서 남북 간 예술, 스포츠, 방송·통신 교류 협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통일부에 지시했습니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 3대 원칙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 핵심 추진 과제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일부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핵화 정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다만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에 대해) 3일 정도 행정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수사하는 게 아니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라며 “그런 조사만 갖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둘이 살인한 부분은 일치해서 인정하고 있다”며 “구체적 진술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살인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권위를 갖고 인정하거나 판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흉악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놔둘 수 없어 북송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공범자의 자백이 둘이 있으면 서로 보강 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 있다”며 “목선에서 혈흔이 발견되면 그것도 보강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리 사법체계 하에서 유죄로 판결해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근거도 없이 강제 북송한 게 원칙에 안 맞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2019년) 입장을 바꾼 것이 원칙에 안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