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미경 “이재명 대표 되자마자 당헌당규 바꿔야”·채이배 “사법리스크 안고 대표 되면 이준석과 비슷한 상황”

■ 방송시간 : 7월 22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채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https://youtu.be/Hu1E46ebUew

◎범기영 모처럼 평화로운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채이배 전 국회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 안녕하세요?

▼채이배 안녕하세요?

◎범기영 평화로운 건 맞죠?

▼채이배 그런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간만에.

▼정미경 겉으로만.

▼채이배 국회가 조금 조용해졌죠.

◎범기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무려 53일 만입니다. 저희 그래픽 먼저 올려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했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 열어서 선임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저렇게 그려놨는데, 민주당이 11개를 일단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는데, 과방위, 행안위는 1년씩 나눠서 맡기로, 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정미경 그냥 합의를 그렇게 본 거죠.

◎범기영 어쩔 수 없는, 이렇게라도 해서 일단 열자, 이런 건가요?

▼정미경 아니, 뭐 주도권이 민주당한테 있으니까요. 어차피 여당은 여당이 아니에요,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끌려갔겠죠.

◎범기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법사위 문제가 여전히 마지막까지 쟁점이었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 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여당 위원장이 이거 방향을 바꾸면 곤란하다, 이런 쟁점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부칙으로 달리다시피 했어요. 이 부분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채이배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던 것은 아무튼 지키는데, 다만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지난 4월에, 5월에 통과가 되고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문제 제기를 했고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송의 주체가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까지 맡으면 결국은 이 소송 자체가 또 무효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좀 기존에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고 진행했던 부분을 좀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헌재에서 제대로 권한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협상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자체는 국민의힘이 맡지만, 그 헌재에 있는 소송 진행 사항은 민주당이 계속 책임지고 끌고 가자, 라고 된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란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은.

▼정미경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뭐 크게 논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은 결국 여당하고 야당의 그 어떤 공격, 방어의 문제인데, 그거를 뭐... 저거는 그냥 상식에 의해서 그냥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그거 가지고 다툴 염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범기영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방위도 일단 넘겨주는데, 1년 후에는 가져온다,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방송 장악 가능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가져왔다, 성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미경 저는 그 방송 장악이라는 거를 입에 올리시는 게 민주당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기영 뻔뻔하다.

▼정미경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 방통위 장악한 그 현장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KBS의 강 모 이사님, 사실 다 털으셨잖아요. 그때 보수 정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추천하신 인물이셨을 텐데, 그만두라고, 그 방식을 그냥 그만두라고 점잖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그 법인카드 유용한 금액, 사실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만약에 그 유용한 걸로 걸릴 정도면 다른 방통위원들은 다 걸렸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법원에 가서 명예를 다시 찾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방통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셨나 봐요. 왜 어떻게 갑자기 국민의힘한테 방송을 장악한다고 하면서 과방위를 그렇게 고집했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제가 보니까 방송을 장악할 능력도 없고요, 의사도 없어 보여요.

▼채이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사장이나 이사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는 지금 모습을 박근혜 정부, 지금 우리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또다시 그렇게 돼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계속 그러면 된다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잘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계속 뭐 하면 언론 탓을 많이 해요. 언론이 무슨 국정 홍보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왜 자꾸 잘못한 것만 지적하냐, 잘한 건 왜 얘기 안 해 주냐,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가 방송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언론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진짜 우려가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방송이 어떤 정권에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방위에서 그런 법안을 제대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그것만큼은 좀 해결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미경 아니, 잠깐만요.

◎범기영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 교섭이 잠정 타결이 이르렀다, 이런 소식이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의 방송에서 아직 합의가 이르지 못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어요.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 교섭이 조금 전에 잠정 타결에 이르렀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합의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정미경 그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권력이 있을 때 그런 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오든 간에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때는 또 안 하셨거든요.

▼채이배 그러니까요.

▼정미경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 민주당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저는 모든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국민들께서는 과연 공영방송, KBS,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국민들께 헌신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지, 사실은 어떤 방송을 장악할 힘이 없다니까요? 저는 앞으로 공영방송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공영방송, 내가 돈을 내도 이 세금으로 방송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국민 눈높이의 말씀이겠죠.

▼채이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원래 국민의당이랑 같이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저주저하면서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야당 의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그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는 정권에 따라서 어떤 그 방송이 평향성을 갖거나 경영진이 휘둘리지 않게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정부에서도 추진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이제 국회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시죠. 여야는 한편으로는 오늘도 공방 이어받았어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 놓고 공방 오고 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의원 164명이 특혜법안에 찬성을 표했습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린 것입니다. 특히,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취>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산점을 받는 대상은 극히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민주화 시킨 그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더 이상 권성동 대표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 법의 진실을 제대로 보시고, 호도하지 마시고 이 민주주의의 큰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범기영 논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셀프 특혜냐, 명예 회복이냐, 이쯤 될 것 같아요. 먼저 합법적 조국,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미경 저는 약간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실 운동권 인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운동권 인사들이 대부분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선거를 통해서 시도지사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그 운동권 인사들 자녀들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무슨 대학 입학? 또 편입학이에요. 나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또 회사에 취업할 때는 또 가산점 10% 준다고 하지, 그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에 대한 것도 있죠. 사실은 본인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게 과연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들 보시기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 용사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 전쟁터에 가셨다니까요, 어린 애들을 두고도? 그런데 그렇게 와서 고엽제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인 저는 사실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도 국가에게 뭘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다수당이 되는 그거를,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이유만으로 어떻게 이런 셀프 특혜 법안을 만드세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용산에 대해서 사적 채용을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러고 나서 지금 하루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금방 또 이런... 아니,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있어요, 본인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너무 뻔뻔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시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이배 이 법안이 지금 처음 발의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법안 발의 시점이 2020년 9월이에요. 꽤 오래전에 발의가 됐고요.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 발의했던 우원식 의원도 이런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는 다른 유공자들의 그 지원책과 형평성에 맞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가유공자들, 베트남 참전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직접 국가가 제대로 된 예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간이 지났어도, 그래도 계속 뭔가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운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군부 독재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 우리가 4·19 혁명도 있고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라는 과정이 딱 그 두 사건이 있을 때만 민주화가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한 30년, 40년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군부 독재 세력들, 그 정권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원책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수정해서 통과되고 아무튼 국가의 유공자들에게 정말 국가가 제대로 된 예우를 하는 부분은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쟁점을 좀 좁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건 그거잖아요? 정말 셀프로, 내가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한 이런 법안을 만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것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채이배 그분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의 어떤 유공자라고 선정이 되면, 이게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19나 5.18,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합니다, 유공자가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인지 아닌지도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진짜 말씀하신 지자체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그 유공을 우리가 또 주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나 싶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예우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저는 스스로 이 법안을 만든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유공자, 운동권 유공자 이런 법안을 그래도 하자, 라고 먼저 말했으면 그거는 괜찮지만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거를 그래도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한 스스로 지금 다수당일 때, 더군다나. 다수당일 때 이 법안을 만들어서 밀어붙인다? 저는 국민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채이배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화 유공자분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군부 독재에서 희생되신 박종철 열사 등등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 그거를 국민의힘은 받지 않고 민주당이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거지, 민주당이 이거를 만들어내서 우리 스스로 다 특혜를 받자, 라고 하면서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앞서 우원식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사실을 호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경 그런데 약간 핑계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채이배 국민들이 말씀대로 또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은 계속 야당에서는 하고 있고 이제 국회 열린 지가, 진행이 되겠죠? 수정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안보 문란 조사 TF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내용은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기호 의원이 탈북 어민 2명이 살인자가 아니라 탈북 브로커다. 그러니까 북한을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브로커였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북한이 흘린 말만 믿고 우리 정부도 이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돌려보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 차원에서 확인이 좀 된 내용입니까?

▼정미경 아니, 그게 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한기호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범기영 그렇습니다.

▼정미경 한기호 의원이 그 탈북자의 증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범기영 증언을 전달해준 것이?

▼정미경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만약에 그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이 사람들이 16명을 살해한 그런 흉악범이었다면 그걸 왜 은폐하려고 했을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안대, 이런 절차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다 안 지켰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특공대가 민통선 들어갈 때 허락받았을까요? 나 경찰특공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다음에 판문점에 들어가면 유엔사 관할입니다. 그러면 유엔사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일단 군인, 국방부도 오케이하지 않았다니까, 유엔사가. 그런데 경찰특공대를 오케이했을까요? 그다음에 그 강제 추방이요. 외국인 강제 추방할 때도 우리 다 알려줘요, 그 사유를. 그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거 다 얘기해줘요. 법률적으로 어떤 법적인 그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다 말해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심하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흉악범 살해했다는데... 아니, 흉악범이라는데, 16명을 살해했다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냥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법률가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살해, 살인범의 누명을 씌우고 그걸 북으로 돌려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저는 이 지점을 제가 법률가의 양심으로 얘기하는데, 마침 국민의힘 TF에서 여러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의심에, 이거에 부합하는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한기호 의원이 소개한 겁니다.

◎범기영 그 증언을 한 탈북자, 그분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아는 분인 건가요?

▼정미경 아니, 이제 예를 들면 16명을 살해했다 그러면, 사실은 살해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북에 나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증언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살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그 배 안에서 1명씩 불러서 살해했다는 게 불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제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요, 말로만 교신을 통해서 살해했다, 자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면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증거만 나오면. 그런데 그 증거를 대지 않고 지금 말로만, 지금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백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자백까지 했을 정도면 그 사람, 그분들 다 내국인으로 하거든요? 취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나라 수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백하면 다 처벌받아요, 2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바로 그냥 북송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국민을 속인 게 아닌지, 흉악범이 아닌데 흉악범이라고 한 건 아닌지. 강제 북송에 자꾸 목숨을 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채이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은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 어민들의 물론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부분과 탈북 어민들의 인권이라는 부분이 아마 충돌되는 가치였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송 과정이 법률적으로 뭔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북한 문제라는 게. 이게 우리가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보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유엔도 같이 가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국으로 또, 국내 문제로 보면 우리가 북한이라는 정부를 또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충돌되면서 뭔가 법률에서 명확하게 다 정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북송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는 솔직히 공백이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을 지금까지 국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안보 문제와 북한과의 어떤 평화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정무적으로 판단해 왔었습니다. 처음으로 북송한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북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북송할 때는 적십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온, 우연치 않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범기영 표류한 어민이라든지.

▼채이배 표류한 어민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을 보낼 때는 민간이기 때문에 적십자라는 양쪽의, 북한과 대한민국의 적십자 기구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당시에는 아무튼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고 또 북한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로 보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적십자에 있는 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넘겨줄 수 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군에 요청했는데 군은 민간인은 우리가 인도하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그래서 경찰특공대가 온 거죠. 그분들이 실제 자료 화면에 나오면 자해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그 힘이 필요한, 무력이 필요한 경찰특공대가 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왜 절차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에 규정이 없다고 따지는데, 없습니다. 그냥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아니면 탈북 어민의 어떤 인권의 문제에서 충돌되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정무적인 판단을 하려면요. 여기에서 수사해서 재판해서 확정 지어가지고 저는 북송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라는 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북한에서 교신이 먼저입니까, 이분들의 자백이 먼저입니까? 북한의 교신 내용, 살해하고 도망갔다더라, 이 교신 내용이 먼저입니다. 이걸 먼저 보고 살해범인 걸 추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살인범이라는 걸 인정만 한다면,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가 영상 조사로 다 남아 있는지 어떤지, 그것까지 다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채이배 아니, 뭐 진상 규명을 위해서 당연히 저는 그때 합동 신문했던 자료들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부니까 국민의힘에서 국정원을 통해서든 통일부를 통해서든 그 자료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미경 그런데 만약에 영상 자료가 없다면, 영상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이 페이퍼, 종이로만 되어 있다면 사실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00% 이거는 영상 조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경우에는 다 영상으로 조사하고 남겨져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것만 없다면 자꾸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채이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빨리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 진상 규명해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특검을 한다거나 국정 조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정부의 검찰인데 그 검찰을 못 믿어서 특검하자고 할 이유도 없고요. 국정 조사라는 게 결국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자료를 보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정부니까 자료 다 보시면 되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의 진상 규명은 결국은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그런 부분에서는 진상 규명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지금 국민의힘 TF에서는 국정원에 감청 자료, 특수 정보 다 제공하라, 여야 의원에게 공개하라, 촉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영상 녹화된 그런 진술, 이 부분이 또 확인되지 않으면 이 심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놓고 또 다툴 것 같고.

▼채이배 또 다툴 것 같고.

▼정미경 그렇죠.

◎범기영 끝없이 정쟁이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렵네요. 오늘 국정 지지율 또 새로 나왔는데,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보시죠. 일단 가파르게 떨어지던 긍정 평가 비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었죠? 32%까지 지난주에 내려왔는데 이번 주에 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정 평가 올라간 게 좀 가팔라 보이죠? 국정 동력, 이제 석 달도 안 됐으니까, 100일도 채 안 됐잖아요. 국정 동력을 가지고 이제 뭔가, 사실 정권 초가 가장 힘 있을 때인데 지금 너무 빠지니까 뭔가 좀 마지노선이랄까요? 어느 정도까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여당 내부에서는?

▼정미경 사실은 모든 게 지금 초유의 사태라서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당 대표를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사건도 사실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로 인해서 당의 내홍이 사실 심화 되었고 그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가 내홍을 겪으면서 분열이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이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에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2~3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그 경제가 2~3개월 동안 빨리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기대하신다고 보지 않아요. 길게 보실 거예요. 다만 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물가는 뛰고 금리는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짜증이 많이 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대를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집권 여당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국민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게 뭐 마지노선, 그거를 지금 너무 참담해서 그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범기영 보도에서는 25%, 이게 붕괴되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면, 아침 출근길 발언을 좀 줄이는 것 같고, 질문을 정말 하염없이 받고 서 계셨는데 요즘에는 2~3개만 받고 그냥 정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민생 메시지를 조금 더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하고. 그런데 뭔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국민들 앞으로 침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채이배 일단 지금 정부 초기에 너무 인사에 대한 어떤 실패,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강하게 지금 국민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도 대통령에 대한 그 얘기들, 그 말씀이 국민들에게 잘 와 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어스테핑, 그 매일같이 이제 하면서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형식 굉장히 좋다. 저렇게 꾸준히 소통하는 모습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점점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모습이에요. 기자가 어떤 질문 하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무시하고 다른 질문,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대통령에게 어떤 소통의 모습이 아니라 불통의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어떤 정부의 불신이 지금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이 스타 장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정에 대한 어떤 홍보를 장관들이 많이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돈을 푸는 과정에서 생긴 후폭풍이죠.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뭐 그러면 미국은 트럼프의 잘못에 의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권 탓하지 말고 지금 정권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자꾸 야당 탓하거나 전 정권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미경 아니, 이제 요즘에 그 민주당 쪽 분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전 정부 탓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저는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이 나요. 조국 전 장관, 그때 아들, 딸 문제 이제 불거졌을 때요.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셔가지고 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정부 탓의 최고봉이셨어요. 아니,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굳이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정말 겸허하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게, 기가 막히게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올렸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금 문제? 뒤따르는 세금 문제, 이것도 거의 초유의 사태였어요. 그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은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였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를 해 주셨던 국민들의 뜻은 뭐냐 하면, 제발 문재인 정권처럼 우리를 속이지 말아다오. 문재인 정권처럼 경제 정책을 하지 말아다오 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정권처럼만 안 해도 된다, 그래도 경제가 나아질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 기본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채이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정부가 세제안을 냈는데, 부동산 정책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지금 대폭 낮춰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어떤 그런 합의들이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퇴행적으로 가다 보면, 저는 부동산 시장 실패했다고 비판하시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또 문제 되는 그런 세제들을 만들어내는 모습,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는 그런 부분 보고 다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을 탓하건 안 하건 간에 현재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은 현 정부가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좀 인식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범기영 어찌 됐건 국정 운영에 관한 평가, 맨 마지막에 결국은 현 대통령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 MB 사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Q. MB사면, 국민 여론도 고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범기영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만 들어서는.

▼정미경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범기영 하시겠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정미경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때 정말 의아했거든요? 왜 이명박 대통령은 빼놓고 왜 박근혜 대통령만 해요? 그러면 진짜 통합의 의지로 한 걸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범기영 이간계 아니었냐.

▼정미경 그런 이간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때 빼놓으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안 했으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해결하고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채이배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정서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의 여론이 높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범기영 지금도 좀 반대 여론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채이배 지금도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 사면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거론되는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를 사면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또 다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잘못된 또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데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보시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평상시에 거의 발언을, 공개 발언을 안 하는 이재명 의원이 오랜만에 발언했어요.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Q. 감사원에서 백현동 개발이 민간 개발사에 수백억 원 이득을 몰아준 사업이라고 나왔는데요. 한 말씀해 주세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Q. 오늘 박지현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직접 계양을 전화해서 공천해달라고 했다고 말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서 해 드린 것이고,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 부지 8천 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다른 질문에는 다 대답하지 않던 이재명 의원이 질문도 없었는데 나서다가 갑자기 이제 저 이야기를 하고 다시 본청 바깥으로 퇴장하는 모습 보셨고요. 배경 설명을 드리면, 감사원 감사 결과 오늘 발표가 공개됐고요.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은 일단 청구 기간이 지나서 종결한다는 게 결론이고. 하지만 여러 불법 소지들은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들도 이미 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인사하는 과정에 참조하라, 이런 내용으로 성남시 쪽에 권고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 대표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처럼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사법 리스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채이배 그렇죠.

◎범기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이배 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지금 된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쪽 당의 진짜 당 대표가 사법적인 상황으로 기소 여부에 따라서 당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판가름 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고,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 대표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나오진 않았거든요. 다 알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는 방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당 대표 나가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없거나 기소가 돼도 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오늘 이재명 의원 발언도 사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그런 수준이긴 했어요.

▼채이배 맞습니다.

◎범기영 짧게 좀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바꾸지 않고는요, 그냥 대표가 돼도 이재명 의원 기소되면 직무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은...

◎범기영 이 규정 지금 말하시는 거죠?

▼정미경 대표가 되자마자 당헌·당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채이배 그럴 수는 없죠.

▼정미경 그거는 코미디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꿨다고 치고, 만약에 바꿨다고 치고 만약에 대표를 계속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계속 징계하라고 민주당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형수 욕설만 가지고도 품위 유지가 안 되잖아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윤리심판원에 징계 회부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일관성 있게 1심 재판 선고 결과 보고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 코미디입니다.

◎범기영 당원들이 또 어떤 판단을 하실지 좀 지켜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정미경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